북 김정은, ‘부분적 경제개혁시도’ 속 ‘정치통제 강화’
북 김정은, ‘부분적 경제개혁시도’ 속 ‘정치통제 강화’
  • 외신팀
  • 승인 2012.07.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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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인권탄압 및 유린 심각화 우려 제기

 
북한의 김정은 제 1비서가 일정 수준의 경제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의 ‘감시기관’을 통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치적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유린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해군분석센터(CAN)의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제1 비서가 최근 보여준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최룡해, 현영철의 차수 임명 등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 정권 핵심의 ‘선군정치’와 거리를 두기로 볼 수 있지만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보도에 따르면, 고스 국장은 이날 북한 체제유지의 선봉격인 정보, 보위기관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회 다음에 북한이 정치적 통제를 더 강화하면서 부분적인 경제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켄 고스 국장은 “북한 정권 내부에서 선군정치를 멀리 하는 정책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며, 북한이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경제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려면 북한의 내부 감시기관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펴낸 ‘강압과 통제, 감시, 그리고 처벌: 경찰국가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정찰총국 등 3대 정보기관에 의존해 세습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베르타 코언 공동의장은 설령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개혁하고자 해도 이들 보위세력의 반대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김정은 일가의 권력 유지에 위협으로 여겨질 경우 숙청과 무자비한 체포는 물론 비인간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정권 유지의 첨병이었던 정보, 보위세력이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의 새 지도자에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촘촘한 그물망처럼 얽힌 이 정권 보위기관의 주민 감시에도 점차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강조하면서 휴대전화나 DVD 등을 통해 외부 정보가 계속 북한 주민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더 많은 보위기관원들이 뇌물을 받고 감시의 눈을 감는가 하면 주민들이 보위세력을 집단으로 응징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정보기관들이 국경 감시와 시장 감찰, 그리고 전화 감청 등 주민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해 김정은 권력 다지기에 나섰지만 ‘경찰국가’ 북한의 체제 유지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태에 놓였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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