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해야 할 ‘김정은 미소와 홍보 제스처’
주시해야 할 ‘김정은 미소와 홍보 제스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4.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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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이뤄질 때까지 최대 압박 유지해야

▲ 경제건설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의 다양한 형태의 “선전선동(홍보) 제스처”가 바로 이번 핵실험 중지, 핵 시험장 폐기, ICBM 시험발사 중지 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4월 20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일부에서는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정치적 대사변이라는 평가를 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진전이라는 기조가 있는가 하면 북한의 전형적인 ‘기만 쇼’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김정은의 전원회의에서의 선언도 ‘홍보(선전선동) 제스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견해가 섞여있다.

우선 지난 20일 김정은이 선언한 내용의 골자와 그 속뜻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중장거리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중지

이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혹은 일부 중거리 미사일은 여전히 북한 보유하면서 한국(남한)과 일부 일본 영토까지 언제든지 계속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 들어 있다. 장거리 ICBM 발사 중지는 미국에게는 호재일 수 있으나, 한반도, 특히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협상이라며 핵 시험장 폐기 등을 내세우며 한국군의 무기 감축 요구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2. 핵 실험 중단과 핵 시험장 폐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시험장은 북한 김정은의 전원회의에서 말했듯이 사명을 다한 시험장으로 사실상 폐기된 시험장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오히려 이 핵 시험장 갱을 계속 유지하려면 방사선 유출 등 각종 환경재앙이 발생할 우려와 함께 유비 보수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참에 ‘폐기’라는 용어를 써가며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3. 김정은의 20일 선언은 ‘핵 보유국 선언“인 셈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해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 시험을 중지하고 핵 시험장 폐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비핵화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하드웨어인 핵 시험장이라든가 시설이 설령 폐기조치 된다고 해도 이미 확보된 데이터만으로도 언제든지 핵무기 다시 제조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의 핵에는 3가지 핵이 있다. 과거의 핵, 현재의 핵, 그리고 미래의 핵이 있다. 김정은이 시험 중지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핵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핵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핵보유국’이라는 의미가 되며, 미래의 핵은 언제든지 지금까지 축적해온 노하우(know-how)로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김정은은 ‘현재의 핵’을 말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차적으로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한 발언일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다.

4. 북한의 ‘미래의 핵 개발’은 ‘상호 군축’을 암시

북한은 과거의 핵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핵보유국임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며 미국이나 한국군의 무기 감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미래의 핵 개발 전제는 상호 군축을 위한 ‘전략핵’일 수도 있다.

5.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 전환의 속 뜻

김정은은 선언에서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추구해 왔으나, “경제건설”로의 전환을 확실하게 말했다.

김정은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령해 주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과학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전원회의 결의서로 채택 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의 지속 등으로 북한은 그동안 중국기업으로부터 받아왔던 리베이트 7%가 사라짐으로써 김정은과 그 지도부의 자금줄이 말라가기 시작했고, 4월 15일 고(故)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맞이해 예술단을 이끌고 평양에 온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에게 김정은은 “중국의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몇 차례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 신중한 접근 요구돼

이러한 대북제재 여파로 2017년 북한의 대외 수출은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경제건설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의 다양한 형태의 “선전선동(홍보) 제스처”가 바로 이번 핵실험 중지, 핵 시험장 폐기, ICBM 시험발사 중지 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의원들은 북한 김정은의 이 같은 “홍보 전략”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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