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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의원, ‘미북 정상회담 판세 바꾸는 게임체인지에 준비 돼 있어’북한, 정상회담 앞서 비핵화 의지 증명할 사전 조치 필요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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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1:37:51
   
▲ 가드너 의원(위 사진)은 이어 미북(북미)정상회담의 판세를 바꾸는 ‘게임체인지(Game Change)'에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 하나는 북한 김정은이 자신이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지를 실행하여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철회하는 것 등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5월말 혹은 6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미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코리 스콧 가드너(Cory Scott Gardner)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하고,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는 질문에 대해 가드너 의원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미국은 더 이상 어리석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한 번 속으면 상대방 잘못, 두 번 속으면 내 잘못’이라는 옛 말이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말하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대해 “단계적, 동시적”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가드너 소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은 어떤 형태의 완화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면서 ”왜냐면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약속을 했었으며,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미국의 목적은 김정은을 축출하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도 이미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북 대화에 앞서 북한이 먼저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계획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정상회담 전에 사찰단을 허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이 이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성실한 조치들에 나서는지 여부에 따라 (비핵화가) 진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미 백악관의 분위기를 전했다.

코리 가드너 의원은 또 ‘가장 합리적인 북한의 비핵화 합의’에 대해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회담 당시 합의들에 명확히 소개돼 있다”고 전하며, “북한은 약속한 것들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에는 실패했으며, 어떤 조치들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매우 명확하며, 북한은 과거에 협상을 했었고 자신들이 어떤 조치에 나서길 바라는지 잘 알고 있다. 과거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지속은 물론 기타 외교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미국의 대비책에 대해 가드너 의원은 “아직은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저항을 계속한다면, 한반도에는 날씨를 즐기거나 소풍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만일 외교가 실패하게 되면 미국은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미북(북미)정상회담의 판세를 바꾸는 ‘게임체인지(Game Change)'에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 하나는 북한 김정은이 자신이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지를 실행하여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철회하는 것 등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여하튼 미국은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떤 것이 됐든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체인지 상황 중 북한이 비핵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다면 ’회의는 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북(북미) 회담에 앞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회담의 비핵화라는 주요 의제”와 관련, 가드너 의원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동맹의 이익을 위해 협조해야 하고,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이다”면서 “동맹의 틀을 벗어난 어떤 것도 남북한 사이의 적절한 대화가 아니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재가동을 시작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주도해거 지난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국은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가동은 미국법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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