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 그 비핵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 그 비핵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4.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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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과거의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거듭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고르디우스 매듭(Gordian Knot)'을 단 칼에 끊어 내듯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나중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처음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여, 존 볼른(John Bolton)백악관 국가안전 보장 담당 보좌관 지명자(4월 9일 공식 취임)가 주장하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뉴스타운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비밀스럽게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으며,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한국과 북한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와 “최대한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북한 핵 해법 사이의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고르디우스 매듭(Gordian Knot)'을 단 칼에 끊어 내듯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나중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처음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여, 존 볼른(John Bolton)백악관 국가안전 보장 담당 보좌관 지명자(4월 9일 공식 취임)가 주장하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리비아식 해법”이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식으로 먼저 핵을 폐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은 나중에 하겠다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03년 핵 포기를 합의하고 2005년 검증 및 핵물질과 관련 장비를 미국의 한 곳으로 이동 저장하는 대신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보상을 했던 방식을 뜻한다.

이 같인 애덤스 대변인은 CVID식의 비핵화를 북한에 양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에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사이의 진전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자세가 당초의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특히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있어 한미 정부 간 해법 차이가 계속 날지, 아니면 양국의 해법이 일치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회사들을 지난주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과 관련,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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