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20일 조선노동당 제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핵 시험장의 폐기를 선언했다. 이 같은 선언 배경에는 5월말 혹은 6월 초 쯤으로 예정된 북미(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와 북한 내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기존의 핵 개발 노선을 수정할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해 ‘핵 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방향으로 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핵실험 중단 등은 ‘핵 폐기’의 전 단계에 놓여 있다. 일부에서는 핵 폐기가 아니므로 ‘위장쇼(자유한국당)’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주도권 잡기

남북 정상회담(4월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미(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핵실험 중단, 핵 시험장 폐기 등을 들고 나온 것은 특히 북미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게 상당수 의견이다.

김정은은 또 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마무리)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른바 ‘화성-15형’을 발사한 직 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물론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15형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권 진입 후 재진입 기술은 미완성이지만 ‘핵 무력 완성 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 ‘핵 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로 정책 수정

따라서 이 같은 정치적 선언은 올해 초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타났듯이 핵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에서 ‘경제발전’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특히 김정은은 또 전원회의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령해 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과학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그는 전원회의 결의서로채택하기도 했다.

* 김정은의 ‘중단’발표는 시간벌기용 ‘위장쇼’ ?

김정은의 이 같은 경제 발전 중심으로의 정책의 무게중심 이동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사전 포석 발언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반대로 핵 실험 중단,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은 기존에 확보한 핵과 미사일을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세계를 향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는 것이며, 핵 시험장 폐기는 이미 여러 차례 실험을 해 방사선 유출 등 계속 끌어가봐야 유지비용만 들기 때문에 폐기해도 상관없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전원회의 발언을 무시하는 부류도 있다.

* 미북간 CVID놓고 신경전 진행 중

한편,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중앙정보국 CIA 국장)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의지’를 전했으나,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조건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CVID를 회담 전제조건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서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 ‘중단’이라는 용어를 내세워 시간벌기를 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와 ICBM 확보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언이 20일 선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CVID를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과거 약속을 자주 바꿔버린 사례로 보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발표도 핵 보유 기정사실화를 지향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