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해 한반도의 긴장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래는 미국의 북한 공격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두 전문가의 “미군의 북한 공격”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 등에 대한 기고문을 극우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1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 두 전문가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배제를 목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 출신인 고다 요지(香田洋二)와 전 항공자위대 장군인 오리타 쿠니오(織田邦男)는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신문에 기고했다.

◘ 3가지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탄두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갖추고 날뛰기 시작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고다 요지(香田洋二)’씨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3가지 가능성을 꼽았다.

(1) 초 단기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1개월 전인 1월 8일까지

(2) 3~4월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폴 이글’ 기간

(3)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여름철

‘오리타 쿠니오(織田邦男)’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결단하려면 3월 18일 이후로 보고 있다. 이날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개표의 날이라면서,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 까지 미국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러시아가 더욱 더 반(反) 트럼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같이 두 전문가의 예상 시나리오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무리 트럼프의 미국이라도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은 국제법상 제약 때문에 어렵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의 공격이 있다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다.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의 경계는 제 3자가 볼 때는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라고 ‘고다 요지’는 지적한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선제공격의 전제가 되는 ”미국에 대한 공격의 징후“를 결정하는 일은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권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연료를 다 채우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격납고의 문을 열고 이동발사대를 반출하는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순전히 미국의 것이다. 미국의 “결정의 순간”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미국령 괌(Guam)의 영해 내에 미사일이 잘못 떨어지면 그것을 계기로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 미국의 다양한 옵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미군이 2017년 4월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공격(지중해의 함정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59발 동시 공격)한 것과 같은 ‘한정적인 공습’도 그 하나이지만, 두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의 비무장지대(DMZ)에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포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를 순식간에 무력화 하지 않으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지휘명령계통의 파괴도 개전(開戰) 초기의 임무이다. 압도적인 항공 전력으로 북한을 궤멸시킬 필요가 있다.

오리타 쿠니오씨는 “그 준비에 약 2개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전 직후에 파괴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지휘명령 계통은 약 600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1곳에 대해 전투기 4대의 공격이 필요로 하고, 미 항공모함 함재기가 출격할 수 있는 횟수는 하루 150회 정도이며, 항모 5척에서도 필요한 출격 횟수 2400회에는 미치지 않는다.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공군 7개 비행단에 “20개 비행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오리타씨는 말한다. 이러한 분석은 걸프전(Gulf War :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 등 미군이 치렀던 전쟁의 분석이다.

◘ 한반도 전쟁은 중동전(Middle East War)과 다르다

“미국은 북한 공격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

고다 요지씨는 “북한 유사시에 대해 중동 전쟁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공군력 집중은 물론이지만, 북한은 해군력이 거의 없다. 항공모함은 통상적으로 앞바다 200마일에서 공격하지만 50마일까지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항공모함 함재기가 출격할 수 있는 횟수는 4배가 되는 우월성이 확보된다.

중동의 걸프전 당시에는 스페인과 터키가 미국 전략폭격기의 상공 통과를 인정하지 않아 미국 본토에서 약 30시간을 비행해야 했다. 그러나 북한 주변에는 주일 미군군기지가 있고, 미국 공군은 미국령 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다. 따라서 고다 요지씨는 “미국은 무력행사 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약 26만에 이르는 주한 미국인 비전투원에 대한 대피작전(NEO, 한반도 탈출 작전)이 문제가 된다. 한국 내에는 장기 주둔자, 단기 주둔자를 포함해 약 5만 6천 명의 일본인도 있다.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면 민간 항공기로 귀국시키겠지만, 한국 내에 계속 머무는 일본인들도 있을 수 있다.

상황이 긴박하고 민간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을 경우, 일본 자위대 수송기와 함정의 파견이 필수이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국이 선뜻 동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일 한국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는다 할지라도, 일본 자위대에 의한 자국민 보호 활동지역에서의 안전 확보 조건이 문제가 된다. 일본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 두 전문가는 한반도 탈출 작전(NEO) 등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는 예비역 소집이 개전(開戰) 직전의 중요한 신호이다. 오리타씨는 “베테랑이 많은 예비역은 최강이다. 걸프전에서도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전 2주 정도 지나면 일체의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 이른바 ‘정보 블랙아웃(Information Black Out)'이 된다는 점이다. 블랙아웃 상항 속에서 미국이 일본에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인지 아닌지 매우 괴로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견해이다. 물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사전 정보 통보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의 고민이 존재할 것이다.

◘ 미군 지상군의 파견 여부

미군이 북한을 폭격한 후 지상군을 파견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은 미군이 북한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개입하고 본격 전쟁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혹시 38선을 넘어 북한 쪽으로 미군이 넘어간다할지라도 곧바로 다시 38선 이남으로 되돌아오겠다고 중국 측에 말해준 적이 있다--필자)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은 피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지상부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출구전략(出口戦略)을 생각하는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중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을 넘어와 통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다(오리타 쿠니오)

“미군 지상군이 38선을 넘을 수는 없겠지만,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는다는 것은 이미 뚜렷한 불균형이므로 미국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다 요지)

일본 정부 내에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현역 장교시절 “공격의 주체로 적의 주용 거점을 두드린다”는 ‘효과중시작전(EBO, Effect-Based Operations)’을 부정하는 논문을 남기기도 했다.

◘ 최악의 시나리오

미군에 의한 북한의 핵시설 파괴라는 경착륙과는 별도로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고 ‘고다 요시'는 말한다.

그는 “어쩌면 미국은 몹시 피곤해져서 아시아에 흥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핵을 가진 북한이 살아남는다. 중국도 하고 싶은 대로 된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