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위협 때문’ 폐쇄 지지
미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위협 때문’ 폐쇄 지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2.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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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입장,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과도 부합

▲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더욱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밀고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유엔 회원국을 향한 대북 압박 수위를 촉구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에 동참을 하고 있으며, 갈수록 참여 국가 수가 늘어나고 있다. ⓒ뉴스타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한 전격적인 폐쇄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위협과 유엔 결의안 위반 때문이었다며 폐쇄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모든 국가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권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Campaign for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각)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케이비 대변인은 “북한의 검증하는 위협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다.

또 그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재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국가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당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2월 8일 워싱턴 외신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힌 적이 있고, 트럼프 정권이 출범 한 이후에도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지속은 경제, 금융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김정은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압박과 제재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더욱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밀고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유엔 회원국을 향한 대북 압박 수위를 촉구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에 동참을 하고 있으며, 갈수록 참여 국가 수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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