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신의 책상위에 ‘핵 단추(Nuclear Button)’가 놓여 있다고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 꺼는 김정은이 꺼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고 했는데, 미국이나 북한에 ‘핵 단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답) 실제로 ‘핵 단추’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만이 핵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어, 정치인들이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표현할 때 “핵 단추를 누른다”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상대 후보를 비난할 때, “그에게 핵 단추를 맡길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 ‘핵 단추’라는 것이 있어 그것을 누르기만 하면 ‘핵무기가 발사되는 그런 시스템은 미국에 없다고 합니다.

질문 2) 미국 대통령은 해외를 순방할 때 이동시 핵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핵 가방이란 뭡니까?

답) ‘핵 가방((Nuclear briefcase)’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뉴클리어 풋볼(Nuclear football)”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미사일 발사를 명령하는 서류가방을 말합니다. 흔히 ‘블랙박스(Black Bo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 마다 항상 수행원이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이 핵 가방 안에는 핵 공격 범위를 선택하는 방안, 전략, 상대 공격에 대한 보복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기밀 문서, 즉 ‘블랙 북(Black Book)’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 공격을 명령을 할 때, 자신이 대통령임을 증명하는 암호카드(ID card)가 들어 있으며, 이 ID카드는 ‘비스킷’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작은 플라스틱 카드이다. 미국 대통령은 항상 이 ‘비스킷’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어찌 보면, 이 ‘비스킷’ 즉 ID카드’가 ‘핵 단추’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암살 시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풋볼(football)에서 잠시 떨어졌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보안카드(ID Card)가 있었는데, 치료를 위해 현장의 응급의료팀이 양복 상의를 벗겨내어, 한동안 옷과 함께 보안카드가 방치됐었다.

질문 3) 북한 김정은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ICBM이 미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답) 미국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ICBM이 미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대체적으로 25~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있는 핵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12분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 밤중에 이런 ICBM공격이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대통령은 핵 공격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고 참모들과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재빠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이 ‘비스킷(ID Card)'를 통해 군 지휘부에 신분을 증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질문 4)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핵 공격 명령을 합니까?

답) ‘뉴클리어 풋볼’ 즉 핵 가방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할지를 우선 선택부터 해야 한다. 선택 방안에는 “대규모(major)공격, 선별적(Selected)공격, 제한적(Limited)공격"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우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규모 공격“은 밀집된 대도시나 산업 중심지, 군사 요충지 등을 포함해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며, ”선별적 공격“은 소수의 핵심 군부대나 민간지역을 표적으로 삼으며, ”제한적 공격“은 핵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물들을 목표물로 삼는 겁니다.

질문 5)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 명령을 내렸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답) 미국 국방부의 전시상황실(War Room)로 명령이 하달됩니다. 국방부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대통령임을 ‘비스킷’ 암호를 확인한 후 핵 공격에 가담하는 전략사령부에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전 세계 주둔 미군에도 이런 공격 계획을 알립니다. 이런 명령을 하달할 때에는 150자 이내로 간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2분 이내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질문 6)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이 핵 공격 명령을 내리는 등 2분 안에 절차가 끝났으면, 곧바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발사됩니까?

답) 아닙니다. 육상의 핵탄두 격납고와 폭격기, 해상의 핵잠수함 지휘관들이 다시 복수로 암호를 확인,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모든 암호가 확인이 되면 핵 공격이 진행됩니다. 이런 절차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실수로 핵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대통령이 아닌 군 고위관리나 지휘관이 임의로 공격 명령을 내리는 아찔한 순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질문 7)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 명령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한 번 명령을 하면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까?

답) 법적으로는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2017년 11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만약 ‘불법적인 핵 공격 명령’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공격 상황에 대해 자문한 뒤 대통령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면 이는 불법적이라고 말한 뒤 합법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 단추’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고 응수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미국은 얼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답)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의 90%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미국과학자협회(FAS)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미국은 6천 8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천 800개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미 군축협회는 미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몇 분 안에 발사 가능한 핵탄두가 800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00여 개는 지상에 기반을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고, 다른 400여 개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전략상 정확한 핵무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은 러시아로 핵탄두 7천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9)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확보하고 있는 핵탄두는 얼마나 됩니까?

답)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핵무기 보유현황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단지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 신문은 2017년 7월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20개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 전문가로 북한을 7번 방문했었던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200kg~450kg)에 플루토늄을 합하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는 20~25개 정도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ISIS)도 북한의 핵무기를 13~21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다른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더라도 설비 능력으로 볼 때 2~5개 정도 추가할 수준이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