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과 올 NPR 공표 앞둔 ‘한일 핵 무장론’
트럼프 정권과 올 NPR 공표 앞둔 ‘한일 핵 무장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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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핵무장, 한국에는 전술 핵 재배치 등 주장 부각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은 미국 주요 도시에 ICBM에 의한 반격이 예상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기능할 것이냐는 낡았지만 새로운 명제가 떠오르고 있다. 올해 말쯤 개정될 NPR에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질지 주목되고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중단 없는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Nuclear armament)이 미국에서 과거에 없던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오바마 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의한 대책은 물론 '핵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론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현실에 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용인하는 발언은 현 시점에서는 봉인되어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일본의 핵 무장과 이미 철수한 적이 있는 전술 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올해 말쯤 공표를 앞두고 있는 ‘핵 태세 검토 보고(NPR,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를 위한 핵 억지력에 관한 논란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4일 북한은 탄도미사일(ICBM) 신형 이른바 ‘화성-14형’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보수계의 칼럼리스트인 찰스 크라우트해머(Charles Krauthammer)는 워싱턴포스트(WP)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 미군의 전술 핵을 되돌리거나, 일본에 스스로 핵 억지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신속하게 중국의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보수파들도 일본에게는 자체 핵무장을, 한국에게는 미군의 전술 핵의 한국 내 재배치를 말하면서도, 일본과 같이 한국 스스로의 핵 무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분명한 온도차가 난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Maximum Pressure)을 기대했지만, 중국은 진심으로 대북 제재를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나 일본에 핵무기 배치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크라우트해머는 말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존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경제부문과는 달리 정치, 외교 측면에서의 중국은 아직도 일당 독재의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라는 어두운 방에 갇혀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및 지역 (G20) 정상회의 참석, 한중 양자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은 우리와 ‘혈맹(血盟)관계’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북한 무역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손아귀에서 놓을 이유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들고 나와, 미국에 협력하는 척 하는 이른바 “위장협력(Fake Cooperation)"을 보이면서, 북한의 핵 무장에 눈을 감아왔다. 궁극적으로 크라우트해머의 주장과는 거꾸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전략적 가치가 있느냐?’라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들도록 획책하고 있다는 분석조차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달 4일 ICBM 시험 발사한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정상회담에서 만나,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시키는 “동결 대 동결”에 의한 대화를 목표로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북한을 보는 시각은 단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외교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분명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겠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월의 6자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으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은 믿지 않고 있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도 “북한이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가진 채 동결을 해도 대화의 조건은 갖춰진 것이 아니며, 핵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대화의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군사적인 압박수위를 높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세컨더리 생션(Secondary Boycott or Secondary Sanction)'이라는 2차적인 제재를 통해 중국을 더욱 더 옥죄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오바마 전 정권의 ’전략적 인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권은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포함하는 다수의 수단에 따른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미국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에 흔들림이 없다고 한국과 일본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반격을 생각하면 실행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믿었던 중국의 대북압박 효과가 미지근해 한계를 보이고 있어, 미국 내에서도 무력감이 확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성 싶다.

포린 어페어즈 편집장을 지낸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Rafiq Zakaria)는 미 시엔엔(CNN)에서 앵커를 맡은 프로그램에서 “미국이 중국에 당장 한반도 통일시 미군 철수를 약속하고, 중국과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하기도 했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주장에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2010년 NPR(7년 만에 한 번씩 개정) 개정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理想)에 따라 핵 확산 및 핵 테러 방지나 핵무기의 역할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외하고 “비핵(非核) 국가들을 핵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안전보장(NSA) 대책으로 일관했던 오바마 정권 말기에야 ‘미군의 억지력 중요성’이 부각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은 미국 주요 도시에 ICBM에 의한 반격이 예상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기능할 것이냐는 낡았지만 새로운 명제가 떠오르고 있다. 올해 말쯤 개정될 NPR에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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