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USCC, 중국 사드 보복은 한미동맹 강화
미 의회 USCC, 중국 사드 보복은 한미동맹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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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악화, 북한 핵 해결 더욱 어려워져

▲ 보고서는 중국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강압과 사이버 공격, 외교적 압박 등을 실시한다면, 한국인들은 중국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나타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중국이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한 보복이 강화되면 될수록 한국은 보다 더 미국과의 한미동맹 강화 쪽으로 이동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미국과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들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보고서는 중국의 이 같은 사드 보복조치가 한미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고, 한국이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해 한미일 3국간 조율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보고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중국이 다소 한국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드를 폐기할 때까지 중국이 계속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강압과 사이버 공격, 외교적 압박 등을 실시한다면, 한국인들은 중국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나타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USCC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전문가들은 여론이 중국에 대해 회의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기업들은 중국과의 사업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꼬집었다.

중국의 행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국과 교역이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는 북한 핵 해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만일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제한하고, 고위급 교류를 중단하면, 북한 핵 해결을 위한 협력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중국은 러시아와 미사일 방어 관련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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