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가진 미국 시엔엔(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 독자적인 핵무기 무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독자 핵개발을 하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 북한의 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 평화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면, 이를 조기에 무력화 할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대북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평화적 북핵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보란 듯이 북한은 15일 아침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또 단행했다. 지난 9월 3일 전격적으로 북한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 8월 29일 탄도미사일(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 한지 17일만인 15일 오전 6시 57분쯤 또 전격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추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도발의 횟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유는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에 대한 반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이 북한이 갈수록 빠르게, 고도기술 확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전술핵 및 자체 핵 무장으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될 수 있지만, 현재 남북한의 긴장 고조 상황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볼 때, 남북한 간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이 한국 군사력을 뛰어 넘는 수준에서 이미 깨어진 ‘힘의 균형’을 다시 ‘균형을 맞출 방법이 무엇인지’ 문 대통령은 깊이 고민하고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방법을 국민 앞에 내 놓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