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심화되는 북한 외화 획득에 몸부림
고립 심화되는 북한 외화 획득에 몸부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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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밀무역 철저 단속이 관건

▲ 북한 측은 지난 8월초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노동자 해외 파견이 제한되자, 파견 계약서에 제재 이전의 날자로 뜯어고치면서까지 노동자 파견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화 획득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핵의 보유 국가를 지향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갈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스페인 외교부는 8월 31일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외교관 1명을 국외로 퇴거를 통보했다. 스페인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에 스페인에 대사관을 설치한 북한은 대사 1명과 외교관 2명이 마드리드에 주재하고 있지만, 스페인 외교부는 이 가운데 1명을 1개월 이내에 해외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퇴거 외교관의 후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페인 외교부는 “북한 측이 잦은 항의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 외무부의 ‘마크 필드’ 아시아·태평양 국무상은 성명에서 “최일 북한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영국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라면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와 불가리아, 페루, 멕시코와 같은 유럽과 중남미에 있는 북한 공관에서 직원의 축소, 추방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은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과 회의장으로 만들어 업체에 임대하는 등을 통해 외화 획득을 해왔지만,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4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 제재 강화 등으로 북한 측에 임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 중동 지역의 쿠웨이트도 공관직원의 축소가 정해졌으며,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 노동자 수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북한 측은 지난 8월초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노동자 해외 파견이 제한되자, 파견 계약서에 제재 이전의 날자로 뜯어고치면서까지 노동자 파견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화 획득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공식적으로 지난 8월 20일부터 북-중무역 중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민간인을 가장한 단체나 기업들이 중국 측의 민간기업들과의 밀무역, 서류상 러시아를 거치는 3국무역 등의 편법, 불법 거래를 통해, 자금원 확보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밀무역을 통한 거래는 중국 측 거래 상대자들에게도 비공식적인 로비자금 등이 활발히 오갈 수 있어 거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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