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대북 정책 골자 ‘최고의 압박과 개입’
트럼프 정권, 대북 정책 골자 ‘최고의 압박과 개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4.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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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전복’을 포함한 초강경 대북정책 마련

▲ 새로운 대북정책 원칙 검토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았으나, 결국은 ’김정은 전복‘이라는 초강경 대책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정권이 최근 2개월 동안 산고 끝에 내놓은 대북 정책의 주요 골자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다.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의 새로운 원칙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14일(현지시각) 에이피(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원칙은 ‘군사적 옵션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는 초강경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대북정책 원칙 검토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았으나, 결국은 ’김정은 전복‘이라는 초강경 대책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그동안 북한 감싸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은 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 사태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더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래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해왔다. 특히 2016년의 경우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핵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핵실험 감행 및 미사일 발사 등)로 이를 강력히 견제하기 위해 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재배치하는 등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시키면서 특히 중국의 대북압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5일 아침 6시 2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곧바로 공중폭발을 함으로써 실패에 끝났다.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대한 전면 반박 자세를 보이기 위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김정은의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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