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일 미사일 발사, 한미정상회담 반발에 G20 견제
북한 4일 미사일 발사, 한미정상회담 반발에 G20 견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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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지금이 대화의 마지막 기회’

▲ 독일 G20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력과 중국에 의한 대북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에 대해 북한이 강경한 입장 고수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뉴스타운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 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이 일본 방위성에 의해 확인되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하게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6번 째 발사이다. 문 대통령 취임 54일 만에 6번째로 평균 9일에 한 번꼴로 발사한 셈이다.

앞서 합참은 즉시 문재인 대통령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 소집을 즉시 지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북한이 이날 전격 탄도미사일 발사한 목적은 한미동맹 강화를 확인한 지난 6월 30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7일부터 독일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국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의 대북 압박 강화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견제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비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제휴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 하는 등 ‘결연한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반발 성격으로, 북한이 이미 천명했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과 미사일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초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을 듯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대화의 조건이라는 입장에 동조하자 북한이 이에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독일 G20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력과 중국에 의한 대북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에 대해 북한이 강경한 입장 고수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되 대화를 병행키로 합의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질서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을 향해 “안보와 번영은 새로운 무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규범을 강화하는 데서 온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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