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트럼프 정권에 위기감 부추겨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트럼프 정권에 위기감 부추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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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스트 아직 구축 안 돼 ‘북한문제 풀이 쉽지 않은 상황’

▲ 무슨 대책을 들이대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도발을 계획대로 실행 옮기고 있어, 트럼프 정권도 유효한 대처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뉴스타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의 성공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게는 가장 긴급하고도 위험한 위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다.

제임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얻기 위해 달리고 있으며, 미국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개막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포위망’을 칠 방침이지만 ICBM 발사 실험 도발 억제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중국에 의한 대북 압박도 아직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실정이며,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또한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슨 대책을 들이대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도발을 계획대로 실행해 옮기고 있어, 트럼프 정권도 유효한 대처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관련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문제로 정권이 흔들리고 있어 국무부, 국방부 등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포스트가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북한 문제 풀이로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보려 한다는 견해와 북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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