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핵전력 강화 움직임’ 우려의 목소리 커져
트럼프-푸틴, ‘핵전력 강화 움직임’ 우려의 목소리 커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2.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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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핵정책, 오바마의 정책과 단절 가능성 커

▲ 미국의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육해공군의 ‘트러이러드(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력은 대부분 냉전기 당시부터 운용도어 오고 있어 상당부분이 노후화되어 있다. ⓒ뉴스타운

‘러시아의 핵무기는 새 것이 많지만 미국의 것은 낡아 문제가 있다’.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22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은 핵전력을 대폭 강화 및 확대해야 한다(The United States must greatly strengthen and expand its nuclear capability until such time as the world comes to its senses regarding nukes,)”고 말하고, 핵무기의 첨단화를 지지할 생각을 나타냈다.

이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내세우며 핵 역할 줄이기를 중시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같은 핵 억제 및 핵무기 없는 세계 정책과 단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핵전력 강화는 세계가 핵에 관해 이성을 회복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발언 취지와 배경, 방침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자의 홍보 담당자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핵의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의견을 제시해 핵의 확산 방지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고려한 듯 요격을 당하지 않는 미사일을 개발해 핵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었다. 그 후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 피폭지인 일본의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양국의 핵군축 대응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미국의 핵전력은 대튤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육해공군의 ‘트러이러드(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력은 대부분 냉전기 당시부터 운용도어 오고 있어 상당부분이 노후화되어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핵전력 강화 발언 등으로 ‘냉정성과 자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놓여있다. 트럼프의 핵전력 관련 발언 등으로 그의 핵정책에 불안 해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를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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