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 불확실성’의 ‘2017 국제정세’
‘트럼프 발 불확실성’의 ‘2017 국제정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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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수 많은 미-중-러-일 틈바구니에 끼인 한국

▲ 한국 등 동아시아, 중동, 유럽 등 ‘트럼프 발(發)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 정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서게 됐다. ⓒ뉴스타운

정유년 닭띠 새해가 밝았다. 2017년 새해 벽두 아시아, 미주, 중동, 유럽 등 국제 정세는 ‘안갯속’이라고 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3대 강국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으로 갈등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발(發)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 정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서게 됐다.

■ 미국발 불확실성과 미-중-러 관계 

오는 1월 20일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 날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미 밝힌 적이 있듯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의 대외정책을 확 바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정책의 급전환으로 2017년 국제정세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른바 G2 사이에는 날카로운 충돌이 예상된다. 미중 양국은 그동안 갈등을 수반한 상호 견제 속에서도 ‘신형대국관계’를 모색해왔으나,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경일변도이다. 특히 중국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트럼프가 과감하게 손댔고, 중국은 불공정무역 국가라며 대(對)중국 보복조치를 이미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대국굴기(大国崛起, The Rise of the Great Nations)를 내걸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온(强溫)이 아니라 ‘강대강(强對强)’의 대치는 불가피해 보이며, 현재 진형형인 남중국해는 미중 양국의 ‘군사력 과시장’이 되고 있는데다, 일본도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 견제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정권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해킹)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최근 미국 주재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대담하게도 이에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푸틴 칭찬’에 나서는 등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정책의 향방이 점치기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을 하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함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중압박에 러시아가 동참하게 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없지 않다.

문제는 미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집단안보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나토 중심의 유럽은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중요한 견제 장치이기 때문에, 미국-유럽 간의 기존 관계가 흔들릴 경우, 러시아는 이를 틈타 유럽 등 주변 국가들을 파고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 트럼프의 이스라엘 사랑, 중동평화 흔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줄곧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 공존’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이스라엘 사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 공존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이스라엘 노골적 편들기 혹은 감싸기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온 균형을 깨뜨리며, 중동 전체를 과거 중동전쟁처럼 ‘전쟁의 화약고’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테러’의 빈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13년 이상의 세월을 끌어오다 극적으로 이란의 핵 타협에 성공한 것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비판해왔다. 트럼프가 오바마 정권의 업적인 이란 핵 합의 타결을 폐기 혹은 무산시킨다면, 중동을 넘어 북한 핵문제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의 핵은 더욱 북한과 함께 진전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는 ‘핵전력 강화론’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핵개발에 상당한 명분을 줄 수 있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 탄핵 정국의 한국 : 박근혜표 한일협정 파기 위기 

2016년 12월 9일 한국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조기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을 한 일본과의 합의 건들이 송두리째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며 일본 정부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좀처럼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절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놀아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不通)’정치가 야당이나 국민들과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낸 정책으로 대일협상에 임하지 않고, 과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일방적, 독재적 방식으로 체결한 합의사항들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상당수 국민들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진보성향의 야당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박근혜에 의한 한일 간에 맺은 협정은 모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로 몰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일 양국의 오래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말 한일 정상 간의 합의,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박근혜 표 한일협정’은 모두 파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문제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중압박과 친러시아 성향 등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헤쳐 나아가야 할 길이 매우 좁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가 누구이든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절대 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다.

■ 4선을 앞둔 독일 메르켈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연방의회(하원) 선거에서 4번째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 대응을 주도해온 메르켈 총리이다. 특히 지난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이 올 3월부터 개시됨으로써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이 그동안 유럽의 단일화 정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일화가 아니라 유럽 연합 회원국 각자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른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럽의 맹주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메르켈 총리도 최근 들어 그 구심력이 눈에 띄게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시련기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난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정책’이 비판을 받으면서 유럽 내의 극우파의 성장세와 더불어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번 가을 선거는 동서독 통일 이후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수파의 세력 확장과 난민, 이민자 수용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의 확대 등으로 메르켈 연정 또한 흔들리고 있다.

현재까지 메르켈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세가 우세한 편이지만, 극우파들의 표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따른 세력 확대가 메르켈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독일이 유럽을 주도적으로 과거처럼 이끌지 못하고, 영국의 브렉시트 작업이 진행되면서 유럽의 기존의 단일대오가 흔들리며 경제를 포함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프랑스 극우의 상징 마린 르펜의 등장

오는 4, 5월에 행해지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45) 당수가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성급하게는 마린 르펜 당수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 자국 제일주의’ 등을 외치고 있으며, 프랑스 마린 르펜 역시 ‘프랑스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르펜 당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장점으로는 ‘달변’이라는 점이다. 그는 “프랑스는 이슬람주의의 부각에 직면해 있다. 내가 조국을 구하겠다”고 외친다.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 전투요원들에 의한 곳곳의 ‘테러행위’ 등 특히 수도 파리에서의 테러 등이 극우성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면서 ‘이슬람 배척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마린 르펜 당수는 자신이 마치 ‘잔 다르크’인 것처럼 ‘프랑스를 구한다’는 이미지를 생성해가며, 테러와 악화된 실업 문제로 불안 해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2회 투표제이다. 4월 23일 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5월 7일에 결선투표를 해 대통령이 결정된다. 유럽의 맹주 독일과 주도적 역할을 하는 프랑스의 변화도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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