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캄보디아 폴 포트파 ‘종신형 판결’ 주목하라
북한 김정은, 캄보디아 폴 포트파 ‘종신형 판결’ 주목하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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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사 : 국제적인 정의는 최후에 승리

▲ 셰퍼 특사는 북한, 필리핀을 비롯하여 중앙아프리카,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 국가(IS=Islamic State)를 지명하며 이들 국가와 조직의 지도자는 ‘오늘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최종적으로 그들 지역 내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캄보디아 특별 법정을 담당하고 있는 셰퍼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옛 폴 포트 정권의 전 최고 간부에 대한 종신형 확정에 대해 “국제적인 정의는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자, 필리핀, 남수단 등의 지도자는 오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 아래에서 초법적 마약 범죄 용의자 살해 등 세계 각지의 인권 억압 판결을 예로 들면서 경고장을 날렸다.

셰퍼 특사는 북한, 필리핀을 비롯하여 중앙아프리카,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 국가(IS=Islamic State)를 지명하며 이들 국가와 조직의 지도자는 ‘오늘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최종적으로 그들 지역 내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보디아의 옛 폴 포트 정권에 의한 대학살 등을 재판하고 있는 유엔 특별법정인 2심(상급심)은 23일(현지시각) “인도적 범죄”혐의로 기소된 전 최고 간부 누온 체아(90) 전 인민대표회의 의장과 키우 삼판(85) 전 국가 간부회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1심의 종신형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특별법정은 2심제로 포트파 전 최고 간부에 대한 확정 판결은 처음으로 약 2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역사상 예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 범죄를 재판하는 법정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누온 체아 피고는 포트파의 사실상 2인자이며, 키우 삼판 피고는 대외적인 국가 원수의 역할을 담당했다. 1심에서는 모두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두 피고는 지난 2010년 수도 프놈펜의 주민 강제 이주 등 ‘인도적 범죄’와 소수 민족 등의 대량 학살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법정은 2014년 8월 인도적 범죄를 심의하는 재판의 1심에서 종신형을 내렸지만, 두 피고는 항소했다. 한편, 대량 학살 혐의를 심리하는 다른 재판의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