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 “북한, 가학적 독재자 지배국”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 “북한, 가학적 독재자 지배국”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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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압력 강화, 북한 핵 포기가 가장 중요 명시

▲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은 북한에 대해 “가학적인 독재자가 지배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라고 규정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오는 11월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민주당은 1일(현지시각) 당의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은 7월 25~28일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당 전당대회에 제출될 것으로 채택되면 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확실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68) 전 국무장관의 사실상의 선거 공약이 된다.

정강정책 초안은 북한에 대해 “가학적인 독재자가 지배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라고 규정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안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확실한 도널드 트럼프(Donals Trump, 69) 후보가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철수론과 핵 무장 용인 발언에 대해 “지리멸렬로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강정책 초안은 안보와 무역 부문에서 중국에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맹국 경시의 ‘트럼프’를 향해서는 “대통령, (군의) 최고사령관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초안은 이어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동맹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명기, 중국 진출을 견제했다.

무역 분야에서도 중국은 “부당 염가 판매, 국유기업 보조, 통화 절하, 미국 기업의 차별적 취급에 따른 미국의 중산층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노동자 위주의 관점에서 재검토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이 진행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관해서는 “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찬반양론 모두를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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