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은 최경환의 국회연설을 들었는가
남경필은 최경환의 국회연설을 들었는가
  • 편집부
  • 승인 2014.04.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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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대단히 막중한 자리임이 틀림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입법 지원을 책임져야하고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견해도 효율적으로 집약시켜야하며 여당 내에서 제철 만난 메뚜기들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야당과 입법 협상도 해야 하지만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이나 원만한 국회 운영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지닌 역량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지닌 자리가 바로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일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으면 원내대표의 자책감과 자괴감은 누구보다 클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다수의 정책들이 새정연의 발목잡기에 의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원자력방호법과 기초연금법이다. 아시다시피 원자력방호법은 국제적인 신뢰문제와 관계있는 법이고 기초연금법은 당장 7월부터 시행되어야할 법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폭력국회로 인한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네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최경환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 일명 '그린라이트법'의 경우 본회의까지 신속히 처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특정한 날에 무쟁점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의미다. 그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는 뜻"이라며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방호법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 법안은 국회에 '원로회의'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서 권고안을 표결해 결론을 맺는 방식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갈등 해결방안으로 다선의 경륜을 존중하는 '시뇨리티(Seniority)'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원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원 구성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에서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연의 박영선 같은 악성 법사위원장 같은 자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얼마나 참담하고 답답했으면 이런 제안을 다 했겠는가,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청안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본다. 국회선진화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가능하다.

첫째,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여야만 가능한데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이 과연 그러한가,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은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인 과반수 다수결 원리에 따라야 하는 성숙된 선진의식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었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원천적으로 만들어 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만들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 우리 야당에겐 아주 나쁜 폐습이 있다. 언제나 그랬지만 여,야 간 쟁점이 발생하면 장외로 뛰쳐나가는 못된 버릇이 있고, 툭하면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으로 연계시키는 후진형 정치수준을 버리지 못하는 한, 국회선진화법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병폐가 야당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국회선진화법은 발목잡기에 필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에서 추진한 법이었다. 당시 소위 쇄신파라고 하는 남경필, 홍정욱 등이 주도하여 만들었고 황우여 대표 등도 이에 동조했다. 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후진시키는 국회로 전락하게 만들었으면 이법을 대표 발의한 황우여 대표나 남경필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악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위헌신청도 반대를 하고 있다.

당시 최경환은 기권을 했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의원은 심재철 의원과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이었다. 황우여, 남경필 등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 무능국회, 놀고먹는 국회, 불임국회를 만드는 대명사가 되었다. 남경필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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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2 20:08:04
남경필은 원래부터가 무늬만 여당이지 정치적 노선은 야당과 궤를 같이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가 만약 경기도 지사에 당선 된다면 여당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의 삐딱한 기질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를 공천하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경기도에서 남경필이 당선된다 해도 새누리 당으로서는 반쪽만 당선 된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