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역사는 뻔뻔한 19대 국회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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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역사는 뻔뻔한 19대 국회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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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국회, 입법마비 국회로 전락 통탄스러운 시간 허비와 혈세 낭비

▲ ⓒ뉴스타운

한심한 국회가 아니라 뻔뻔한 국회다.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안 보인다. 아니 국민을 무시해 버린다. 뭐가 국민을 위한 일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집합체 같은 느낌이다.

"최악의 국회 제19대 국회"라는 국민적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러고도 핀잔을 주면 잘했다고 되받는다. 누가 상전이고 누가 머슴인지 구분 조차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들의 아우성은 요동을 친다. "국회를 당장 해산시켜라", "일 하라고 보내 놓았더니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 "국회가 아니라 국해다", "세비 10원도 주기 아깝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혈세 주지 말아야 한다" 등 듣기 민망한 수식어가 한 둘이 아니다.

그동안 국회를 보면, 제 날짜에 제 몫을 제대로 해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임무도 의무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 좀 하라고 따지면 할 일 다 했다며 오히려 큰 소리 친다. 핑계도 일품이다. 여야 서로 상대 당을 헐뜯으며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악을 쓴다. 남 탓이 몸에 배어 있다.

지난 9일 회기를 마친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법안 등 미해결 과제를 안고 출발한 12월 임시국회도 문은 열었지만 여전히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마치 제주도 돌하루방 처럼 그 자리에 멈춰선 채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혈압은 팍팍 올라 간다. 보다 못한 박근혜 대통령도 압박 수위를 한껏 높여 "국민 심판론"에서 더 나아가 "역사 심판론"까지 내세우며 국회를 비난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비난하는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 졌다. 여야 공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유 없는 반대로 평행선만 달릴 뿐이다. 호시탐탐 정치공학을 앞세워 법안 나눠 먹기를 하려고 눈이 벌겋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정기국회 종료 이튿날인 10일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이 역시 나흘간의 냉각기를 거쳤다. 그리고 나흘 뒤인 14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지켜보던 국민들이 깜작 놀랐다. 뭐 좀 일 하려나 보다 하고 내심 기대했다.

기대는 더 부풀어 올랐다. 14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심야 회동을 가졌다. 쟁점 법안 관련 상임위를 열어 논의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박수를 받기 전 안타깝게도 쌍방간의 약속은 금방 공수표에 공염불이 돼버렸다.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나 싶었는데 폭삭 속은 것이다.

24일 현재까지 무려 열흘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다. 국회는 또 다시 개점휴업 상태다. 이미 15일과 22일 예정했던 본회의는 열리지도 않은 채 넘어 갔다. 아무래도 쟁점 법안들은 올해를 넘길 것 같다.

웃기는 것은 여야 스스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 논의 조차 제자리 걸음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이 발이 꽁꽁 묶여 있다.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 스스로는 "국회가 그야말로 반쪽국회, 입법마비 국회로 전락한 통탄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자평한다.

우리 국회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시위만 하면 밖으로 뛰쳐 나가는 데에는 1등 가라면 서러워 할 야당, 국회선진화법에 족쇄가 채워져 아무 역할도 못하는 여당.

국민이 국회에 희망을 잃었다. 얻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 졌다. 당장 내년 20대 국회는 일 안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입성하지 못하게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찍어놓고 복장치는 이런 꼬락서니 이제 종지부를 찍자.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은 화려한 스펙보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국민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를 마비 시킨, 다수결 원칙을 마취 시킨, 떼써도 어찌 못하는 21세기 최상 졸작법안 '국회선진화법'을 국민의 힘으로 폐지시켜야 한다.

나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거늘 팔자 늘어진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벌써 내년 총선이라는 콩 밭에 가 있다. 우리 역사는 19대 국회를 '최악'이라는 단어로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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