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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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빌미 국회 마비 또는 예산 심의 발목 잡아서는 절대 안돼

▲ ⓒ뉴스타운

설익은 판단이 나라를 망치게 생겼다. 야당과 좌파성향 학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대못을 박고 사생결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집필도 되기 전에 먼저 결과를 예단하고 미리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오로지 2017년에나 나올 새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진다. 정기국회는 이틀째 공전하고 있고,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는 노동 시민단체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아무래도 이번 투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우병, 세월호 투쟁처럼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좌파세력들로 봐서는 좋은 먹이를 문 셈이다. 이빨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놓지 않을 것이다. 그 속내는 뻔하다. 이 기회를 정치화 시켜서 총선과 대선에서 좌파세력이 똘똘 뭉치는 호재로 만들려는 속셈이 보인다.

만약 이런 속셈이 아니라면 야당은 국정화를 빌미로 국회를 마비 시키거나 예산 심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야당이 무조건 정부를 불신하고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데에만 매달리면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해도 나라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든 정치든 신의 조직이 아닌 이상 완벽한 것은 없다. 때문에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풍토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성숙도를 정치권이 보여줘야 하며, 우리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이 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정화를 고시하면 생각이 다를지라도 일단 따라주는 흉내라도 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화된 국회의 성숙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려는 표명으로도 충분하다. 예단 또한 의견만 전달하면 된다. 그리고 정부 발표와 집필과정을 지켜 보면서, 새 역사교과서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시각에서 역사를 본 사실 내용들을 책에 담아 내는지 검토하면 될 일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의 말을 불신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마음 이지만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문제는 너무 앞서 갔다.

명색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국정을 책임져봤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국정화 갈등으로 심각한 혼란으로 빠져 들도록 기름을 부은 꼴이다. 나라 걱정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생각해보라. 만약 이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조차 중립성을 상실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를 바꾸는 일이 벌어질게 뻔하지 않겠는가. 그런 누를 범 할리 없다.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중립,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가르쳐선 안 된다는 교육원칙의 문제"라고 말한바 있다.

문 대표의 이런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중립"을 부르짖는 사람이 어떻게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문 대표나 야당 인사들은 형제 같겠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북한이 변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는가. 물론 자신들은 북한을 많이 변화 시켰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 망쳐놓았다고 항변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당해야 북한을 알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좌파세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6.25 전쟁을 비롯해 심심찮게 벌어진 수많은 크고 작은 남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나라를 씹어 대는 데에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는지 알다 가도 모를 일이다.

한 가지만 따져 보자. 모든 것을 이해 해서 자국의 대통령들이나 민족투사들에 대한 공과 없는 일방적 비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적인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이는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서 국가관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나무라면 종북몰이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고발한다. 그래도 듣기 싫은 용어가 종북 인지는 아는 모양이다.

만약 서울 한복판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핵탄두가 날아와도 북한을 형제의 나라처럼 이해 할 것인가. 하기사 그것도 미국이나 국정원 때문이라고 밀어붙이는 인간들이니 관심이 없을 것이다.

"죽어 봐야 죽는 줄 아냐"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나라를 부정하고, 자신의 나라 대통령을 불신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되기를 바라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 한 나라의 미래를 밟지 못하다.

현 역사교과서가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 좌파세력들도 잘 알 것이다.

황교안 총리가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이도,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비판 했는데 이는 지도서와 문제집에도 문제가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인데도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한다.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 했다"고 악을 쓴다. 생각이 너무도 고차원적이어서 보통의 국민 수준으로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역사교과서 집필은 정부에 맡겨진 만큼 정치 쟁점이 되선 안 된다. 정치권은 국회로 돌아가 민생국회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노동 시민단체들 또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추태를 멈춰야 한다. 특히 현장의 교사는 국정화 갈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왔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은 과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좌파들도 지난 50년 동안 자신들의 부귀영화에만 이용했던 단골메뉴 "민주화" 팔이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진보로 되돌아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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