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이 그동안 ‘국민심판론’에 머무르던 것이 한 발 더 나아가 ‘역사심판론’을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지난 9월 12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불편함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23일 주요 쟁점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것과 관련 “만약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면서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처리했고, 노력했고, 방해했고, 게을리 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역사로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최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도 강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국회가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지탄과도 그 괘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일 회기를 마친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미해결 과제를 안고 출발한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멈춰선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심야 회동을 통해 관련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키로 했지만 이 역시 공염불이 돼버렸다.

더욱이 여야가 스스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미 15일, 22일 예정했던 본회의는 열리지도 않은 채 넘어갔다. 이 상태로 간다면 이들 법안은 올해를 넘길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