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를 이용한 국회의 반란은 진압됐지만!
메르스를 이용한 국회의 반란은 진압됐지만!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6.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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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와 종편은 대수술이 필요하다!

▲ ⓒ뉴스타운

중동발 감기에 불과한 메르스가 호열자나 페스트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순전히 언론 그 중에서도 특히 종편의 힘이었다. 이들은 메르스의 존재가 알려지자 곧바로 선동에 돌입했고 그 파장은 한국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난동, 성완종 리스트 파동은 물론 새 총리 인사청문회까지 다 삼켜버렸다.

다만 그 와중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여야 대표가 야합하여 슬쩍 끼워 넣은 국회법개정안은 국민이 뽑은 정부에 대한 국회권력의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간신배들의 바람과 달리 소멸단계로 접어들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여당 대표가 꼬리를 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과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려던 야야 합작 음모도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달 29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장 위헌소지가 있음이 제기됐고 그 때문에 여야 대표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헌법학자들은 일제히 국회법개정안이 위헌임을 밝혔다. 그러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기로 대두된 게 메르스 사태 선동이다.

공중파를 비롯한 종편들은 일제히 메르스가 치사율 40%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조기에 전파과정을 파악하고 방역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를 공박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 전체를 무능으로 몰아갔다. 그 통에 국회법개정안 파동은 잠시 수면 아래로 잠적했지만 메르스 선동에는 국정원 댓글 세월호 참사 때와 똑 같은 패턴의 선동으로 정부를 무능으로 몰아붙이고 내친 김에 국회법개정안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종국에는 개헌으로 간다는 음모가 숨어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은 속지 않았다. 아무리 보수 논객은 아예 배제시켜버린 종편들이 하루 온종일 메르스 뉴스로 도배를 하고 시사연예인 소리를 듣는 변호사, 정치평론가 등을 총동원하여 정부 무능을 강조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전교조 교육감들이 휴교령을 내리고 서울시장 박원순이 나서서 환자로 의심되는 삼성병원 의사가 1500여명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폭로까지 해가며 공포분위기 확산에 전력을 다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몰지각한 행동을 질타했지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다.

메르스는 공기전염이 아니라 병원에서 직접 감염된 사람이 거의 전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을 타도 마스크를 한 사람도 거의 눈에 띠지 않았고 마스크를 쓴 사람을 봐도 자신이 환자로 오인 받기가 두려웠는지 슬그머니 마스크를 벗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청소년들은 걸린 사례가 없다는 WHO 의 발표가 나오자 휴교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로써 메르스를 이용해서 아들 병역 문제를 덮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려던 박원순의 잔꾀는 무참히 깨졌고 박근혜 정부 무능을 부각시키고 그 걸 빌미로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일일이 간섭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탄생한다는 종북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망상도 물거품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회 권력 장악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를 낙마시키거나 종이호랑이로 만들려던 계획까지 무산되는 바람에 이제는 황교안 총리와 새 법무장관이 손발을 맞춰 전개해 나갈 부정부패 척결 작업을 바라만 보다가 하나씩 장외로 끌려 나갈 처지가 됐다.

그러자 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여당 의원들은 재의결로 갈 경우 반대할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고 새누리 김무성 대표도 '국회법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있는 걸 몰랐는데 위헌이라니 참 난감하게 됐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유승민 원내대표만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메르스 사태와 국회법개정안이 사필귀정의 수순으로 돌아서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국민과 정부 간에 신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긴 세월을 선동과 모략으로 점철해 온 새민련의 친노와 새누리당의 친이 그리고 종편이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 동안의 학습효과로 이번 메르스 사태도 침소봉대에 의한 책임 덮어씌우기로 2년 반을 일관한 야당의 선동 패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최근에는 개헌에 의한 국가권력 장악이라는 허황된 욕심에 눈이 뒤집힌 새누리 중진들과 언론까지 선동에 합세한 사실도 잘 안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성완종 자살 사건을 종편들이 대대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모함하고 새누리의 김무성 대표를 일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서 국민은 배후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챘고 KBS를 포함한 지상파는 물론 종편까지 종북 좌파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다.

그 결과 국민 여론에 밀려 황교안 총리 인준을 마침으로서 국회법개정안 인질 교환이라는 교활한 여야 야합 작전은 깨졌고 남은 것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의한 뒤처리뿐이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국회법개정안이 거부되어 돌아 올 경우 재의결한 후 법으로 제정되고 말 것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발악을 하고 있지만 도리어 아들 병역, 국적 문제 등이 발각되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재의결도 김무성 대표가 발을 빼고 있는데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국회법개정안이 끼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 법안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 줄도 몰랐다 만약 재의결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은 걸로 봐서 재의결에 붙인댔자 통과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후에는 글자 한 자 고치고 강제성을 대폭 줄였다고 강변해가며 부나방 같이 나대던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대표와의 야합으로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동료국회의원들을 기만한 김무성, 유승민의 책임을 묻는 수순만 남았다.

끝으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는 오랜 고생 끝에 메르스 사태 진정과 반란 진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선동의 근원과 그 하수인인 언론사들과의 관계를 반드시 추적해서 조직적인 선동에 이은 정부 발목잡기 내막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전의 싸스나 신종풀루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미약한 전파력과 치사율의 메르스를 치사율 40%로 부풀려 발표한 최초 발언자와 배후 세력을 반드시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고 혹 그런 터무니없는 낭설을 퍼뜨려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언론사들과 정치권 간의 관계도 조사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 내지 퇴출로 대수술을 해야 한다. 새로 임명된 황교안 총리가 잘 해나가겠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황교안 총리 같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야당의 악다구니에 흔들리지 말고 부패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해 나간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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