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비 사드 도입 서둘러야
북핵-미사일 대비 사드 도입 서둘러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3.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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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간섭하고 북괴가 발작을 한다고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 없어

▲ ⓒ뉴스타운

2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방장관실 자문역을 맡았던 유수한 두뇌집단인 신아메리카안보센터 연구원 밴 잭슨이 미국 하원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조선은 선제적 핵공격을 극복하고 즉시 핵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며 미국이 '조선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북핵에 관한 평가는 정보의 제한으로 크게 엇갈리는 측면은 있지만 2014년 현재 10~20개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 했을 것으로 대체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최소 50개 최대 100개를 보유하고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향후 5년 내에 10기~30기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정은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고하지만 동북아 군사력균형을 깨트리고 대남위협과 대미협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제법 유효한 수단을 갖게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핵 공갈' 놀이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다.

6.25전쟁으로 재래식 무기의 대결장이었던 한반도가 위험한 핵도박장으로 변한 데에는 김일성.김정일의 핵개발 보유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한민국 역대대통령의 어리석음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오판과 안일하고도 미온적대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동구권붕괴와 독일통일, 소연방해체 등 국제정세 변화여파로 김일성 집단도 곧 멸망할 것이라는 낙관과 단견(短見)으로 인한 무사안일한 정세인식 때문에 아무런 사전준비나 사후 대책 없이 핵 사기꾼 김일성을 상대로 비핵화선언(1991.12.31)을 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떠안게 된 핵문제의 원인(原因)이다.

그 당시 북괴 불법남침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완전철수하면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하고, 원전에서 사용 후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핵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 하고 만 것이다.

이제는 엎질러 진 물이 되고 만 북 핵사태에 대하여 누구 탓만 하고 책임만 따질 때는 아니지만,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얼굴에 난 뾰루지 하나 짜내는 수고와 작은 혹 하나 떼어내는 정도의 아픔이 겁이 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핵 위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간단한 외과수술과 같은 영변핵시설폭격을 제의 했을 때, 전쟁공포증으로 사색이 되어 한사코 반대를 했던 김영삼의 무지와 비겁함을 두고두고 원망 할 수밖에 없다.

보다 직접적인 책임은 "김일성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으며, 만약 김일성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귀신에 홀린 듯 퍼주기에 골몰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핵을 변론하느라 우방국정상과 얼굴까지 붉히면서 외신으로부터 "간첩보다 더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김대중 노무현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17대 대선에서 종북좌파연합후보 민주통합당 후보 정동영을 50만 표차 더블스코어로 압도하고 당선 된 이명박에게 그나마 기대를 걸었지만, 이명박이 한 일이라고는 김정일 영변핵발전소 굴뚝 폭파쇼(2008.6.27)에 놀아나 1987년 이래 유지 해 온 북한 국제테러지원국 명단해제(2008.10.12)라는 선물보따리를 안겨주고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과 천안함폭침으로 양쪽 뺨은 맞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북핵문제에 대한 덤터기를 박근혜정부가 고스란히 쓰고 말았다. 북괴 김정은은 박근헤 정부 출범 13일 전인 2012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자행하고 4차 핵실험카드를 흔들면서 걸핏하면 '핵전쟁위협'으로 남한 내 종북반역 투항세력을 부추겨 남남갈등조장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 탓이나 하고 책임소재나 따질 때가 아니다. 이제 북핵문제를 CVID원칙에 입각,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회복불능하게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대의 도살자 김정은 살인폭압독재체제를 무너트리는 것 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북핵에 맞서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정세여건으로나 시기적으로 보나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할 일은 더욱 아니기 때문에 적을 무찌르기에 마땅한 창(槍)이 없으면 감히 범접을 못 하도록 성채(城砦)를 튼튼히 하고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어야 하듯, 특단의 대책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미 핵보유를 호언장담하고 있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핵무기운반수단인 북한 미사일에 대한 물샐틈없는 방어체제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전제로 핵공격징후를 사전에 탐지 선제공격으로 핵전쟁을 예방할 대책마련 또한 시급하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기 및 탄도탄 방어를 위한 전구(戰區) 고고도지역방어 개념에 따라 발전시킨 사거리 200km, 고도 150km에 불과 한 방어용 사드(THAAD)체제 도입 및 구축과 관련,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와 유사한 행태의 온갖 루머와 악성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중국까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하고 있다.

설령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우려와 노골적인 반대를 할지라도 이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 할 사안이 아니다. 김정일이 길길이 날뛴다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포기할 사안은 더 더욱이 아니다.

이제 북핵은 돌아 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나마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따라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핵 억제실패 시 대응 단계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현재로선 100% 안심해도 좋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택은 북핵을 무력화 시킬 레저건 등 비대칭무기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 핵 및 컨트롤 시스템을 마비시킬 전자적 대책, 북핵을 선제타격으로 송두리째 무력화 할 물리적 대책, 북 핵통제시스템과 주요인물을 제거 하는 등 다각적인 다면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축중인 Kill Chain 시스템에 사드를 접목하여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핵 운반 및 타격능력을 소멸시킬 체제완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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