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 식 정부비판은 위험하다
교각살우 식 정부비판은 위험하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1.28 17:2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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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의 충정이 야권종북 반정부투쟁과 북한 대남전략에 역이용 당해선 안 돼

▲ ⓒ뉴스타운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선을 겨냥한 정관계 행보 및 언론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바라건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가 국가정체성과 정부정통성, 국가안보강화와 국가이익극대화라는 방향으로 흘렀으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흐름은 어제 오늘에 형성 된 것이 아니라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과 종북세력이 불순종교인과 연대하여 '부정선거' 루머를 유포 확산시키면서 대선무효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대선기간 중 김부겸 등이 전 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해서 일으킨 국정원 댓글 소동 등 사실상의 대선불복투쟁연장선상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한다.

2012년 12월 19일 승리를 호언하던 야권무소속종북진영단일화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사상최초로 유권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에게 무려 108만 496표 차이로 패배하자 문재인 본인은 물론 야권과 연대 한 종북세력이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반동(反動)이 북한 조평통의 반정부투쟁선동과 교묘하게 결합되어 대선불복과 박근혜정부에 대한 전반적 비토와 국정 방해를 넘어 모략음해, 저주(詛呪)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2013년 1월 30일에 제출 된 새정부 구성의 골간인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미래창조부와 언론관계법을 연계시켜 무려 52일간이나 지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근 한 달만인 2013년 3월 22일에서야 마지못해 통과시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무차별공세로 대통령 취임 후 52일이 경과한 2013년 4월 17일에서야 겨우 조각이 완료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대통령탄핵 발의안 통과에 따라 노무현이 2개월여(2004.3.12~5.14) 직무정지를 당한 사건에 비유될 만큼 민주당(새민련)의 사보타지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60개월 중 1/30에 해당하는 2개월여를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야권의 의사(擬似)쿠데타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 외에 조직적이고 계획된 사건과 우발적 사고로 인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애로가 조성되고, 야권의 의도적인 국정수행방해 정치공세는 물론, '종북'의 박 대통령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 신변위해, 청와대 폭파위협 등 정치사회적 혼란 조성과 지지도 저하 및 이미지 손상을 노린 악의적 선전선동공세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해선 안 된다.

실제로 민주당(새민련)이 국정원 댓글 투쟁을 빌미로 하여 거리로 뛰쳐나가 시청광장 불법천막투쟁(2013.8.1~11.11)을 벌임으로서 102일간 국정이 마비되고, 세월호 침몰 대형해상교통사고(2014.4.16~11.11)로 국정이 실종된 데에다가 작년 11월 28일 세계일보 보도로 불거진 정윤회 문건파동이 허위로 판명(2015.1.4) 나기까지 모략과 음해와 '문고리 권력' 시비로 연말연초 정국이 혼미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국정원 댓글 소동에 이은 세월호 참사에 편승하여 남한 내 종북세력을 대상으로 노골적이고 악랄한 정권타도체제 전복투쟁 선동에 광분하면서,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청와대 불바다' 협박을 위시하여 "극악무도한 박근혜 불망종들과 판가리 결산을 할 것(국방위 중대보도 2014.5.13), 박근혜와 같은 역적무리들은 단호히 청산해버려야 한다(국방위 정책국 2014.9.27)"는 등 비열한 인신공격을 끊임없이 퍼 부었다.

특히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우리민족끼리)를 위시하여 한민전(통혁당) 후신인 반제민전, 조국전선, 직업총동맹과 여성동맹,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는 물론 인민군총참모부나 외무부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까지 직접 나서 박근혜정권 타도 투쟁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조각지연으로 52일, 민주당 국정원 댓글 빙자 천막투쟁으로 102일, 세월호 침몰 참사로 국정마비 209일, 정윤회 문건파동으로 35일 국정혼미를 겪는 등 연 398일간의 혼란과 이들 사건의 수습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과 국정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게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박 대통령은 ▲전작권 논의 무기연기로 한미연합방위태세 복원, ▲UN 대북인건결의안통과 및 안보리 의제채택으로 대북인권카드 확보, ▲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과 FTA체결 세계시장의 73.45%를 대한민국 경제영토로 확장했는가 하면, ▲북한과 혈맹관계였던 중국과 관계를 긴밀화하여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방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것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업적이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2010년 지자체 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새민련)과 정책연대 및 선거공조를 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치계에 종북과 선긋기를 확실히 함으로서 이념적 혼돈을 정리하는 쾌거를 올리기는 했으나,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광범하게 침투하여 뿌리를 깊이 내린 '종북척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정부가 잘못을 하고 대통령에게 과오가 있다면,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송곳처럼 추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비판이 지나쳐 비난이 되고 원망과 추궁이 지나쳐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 교각살우(矯角殺牛)식 우를 범하거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오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익애국세력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과 추궁에 몰두한 나머지, 북한 김정은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조평통보다, 남한 야권종북반역세력보다 더 잘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판에는 명백한 기준과 척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실수나 과오에 대한 추궁도 상식수준에서 납득할 만 한 금도(襟度)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더구나 과도한 비판이 자칫 비난이나 비방으로 오해 되거나 증오와 저주로 비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며, 박근혜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나 국내 종북반역세력에게 역이용(逆利用)당하는 이적(利敵)의 행태만은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 없이 우익애국세력의 차기정권 재창출은 불가능 하다. 우익애국정권연장 없이는 자유민주체제유지나 국가보위도, 헌법수호 및 국가계속성유지도, 평화통일도 있을 수가 없다.

YS 이래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친노(親盧) 종북과 이명박 '중도'정권 친이(親李)에 이르기까지 소위 '민주화' 세력이 저지른 한미연합방어태세 약화, 국가보안법 무력화, 퍼주기 및 연방제 망상, 북핵위기 심화, 북한인권 악화, 종북 확산 및 발호 현상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는 지혜와 아량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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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쌔.. 2015-01-29 02:26:09
병든소는 빨리 죽여버리고 새로 사는게 더 낫지..

한심 2015-01-29 02:22:21
종북?? 대체 ㅅㅂ 뭘 근거로 맨날 종북타령이냐..우파 아니면 다 종북이냐?? 명확한 물적증거나
좀 보자..애초에 그 거지같은 북한 돼지새끼가 뭐 좋다고 북한을 빨아 재끼겠냐..상식적으로..엉??

박목사 2015-01-29 01:44:50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사이비종교 신비주의 전략에 아무래도 당한것 같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력이 전국민에 뽀록 났습니다.
전국에 지지자들 다버리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들과 한번 잘해보라 하십시오.

박빠다 2015-01-29 01:41:24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들과 잘해보라고 하세요. 인사실패, 세월호 참사 정부대응 빵점 등등...
외곽에서 지난 10여년 자기돈 쓰가며 전과자 된 사람들 위로나 명예회복은 없고 오로지 자신만 깨끗한척 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국가와 박통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배신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면 천벌받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사면복권 시켜주어야 합니다.

*** 2015-01-28 19:39:15
정윤회 문건이 허위로 판명됐다는 필자의 주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가 미리부터 허위하고 단정해 놓은 것을 검찰이 요식행위로 그렇게 수사 결론을 낸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믿고 있다.
진위여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국민들을 그렇게 무지렁이로 취급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