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전쟁 중에도 적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인질범과도 대화가 필요 하듯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여 비정상적 대치국면을 정상적인 화해 협력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불가결한 요소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전제조건과 평화적환경’을 들고 나와 대화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는 상투적인 수법을 되풀이 하고 있다.
악명 높은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인 조평통은 23일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조치 해제를 요구는가 하면, 같은 날자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서 남북관계개선 분위기를 조성과 평화적환경 마련을 위해 ▲체제대결제도통일포기 ▲인권모략 삐라살포중단 ▲키리졸브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중단을 남북관계개선의 대전제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그러는 한편, 민화협 등을 내세워 신은미, 황선, 임수경, 윤기진 등에 대한 ‘종북몰이’중단과 ‘이적단체해산 입법추진’을 비난하면서 종교인도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호소문’과 김정은 신녀사 관철에 나서라고 선동 하는 등 대남 위장평화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북한 당국은 대화에 대한 의지보다는 대남선전선동과 위장평화공세에 주 목적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회담기피 지연, 회담결렬 책임전가, 새로운 도발구실마련 등 다목적 주장이나 수작 따위는 무시함이 마땅하다.
북한이 5.24 조치 해제 등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선 데에는 새민연 등 야당 및 친노, 재야종북세력, 새누리당 내 친이 일각에서 5.24 조치 해제 나발을 불어 대면서 틈새를 보여 준 것이 빌미가 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성사자체가 불투명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전례도 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에 목을 매어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양보와 관용이란 미명하에 원칙을 포기하고 정도를 버릴 수는 없으며 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도 안 된다.
설령 대화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개념도 모호하고 범위도 애매한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의제가 아니라 좀 더 구체화 되고 실질적인 의제 설정이 필수이다.
해방직후 월남자와 6.25 당시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 피난민, 6.25 후 납북어부와 귀순자 및 탈북자가 광의의 이산가족이며 이들 모두의 이산의 아픔을 치유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가 했다가 포로가 되어 휴전이후 62년 간 돌아오지 못한 미송환 국군포로 송환(送還)과 1970년대 생업에 종사하다가 김일성 해적 떼에게 끌려간 납북어부를 포함 한 피랍자 구출(救出)을 첫 번째 의제에 올려야 할 것이란 점이다.
당연히 최우선 교섭대상이 됐어야 할 북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어부 등 피랍자들을 북괴가 그 존재자체를 부정한다고 해서 노무현 당시 적십자회담(2006.2.21~23)이나 이종석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장관급회담(2006.4.21~24)에서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규정함으로서 멀쩡히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유령(幽靈)으로 둔갑시킨 잘못을 바로잡아 남북관계정상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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