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거법 위반 했다!
박근혜, 선거법 위반 했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02.04 00: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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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낙은 "박근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 ⓒ뉴스타운 ⓒ뉴스타운
박근혜의 복지는 정책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얼라들의 불장난이었다. 오늘(2월3일), 새누리당 지휘부 사람들이 밝힌 것처럼 박근혜는 두뇌집단에 의해 연구된 복지정책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얼라들이 "한 번 해보십시오"하고 주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부터 마구 쏟아 부었다. 주먹구구조차 없었다. 중학생들도 이해하는 질량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무엇이던가? 인풋=아웃풋이 아니던가. 배운 국민을 앞에 놓고 "증세 없이도 복지 왕창 줄 수 있다"고 했으니 세상에 이런 무협지식 사기가 어디 또 있겠는가?

걷히는 세금은 해마다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 달라지지 않는 세금을 가지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무상급식 등 계산 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돈 배급을 약속했다. 세수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비는 빚을 내지 않고서는 충당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연구해보지 않아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는 국민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계산이었다.

정책 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이 없었다. 그냥 "나만 뽑아 주면 세금 나누어 주겠다" 공약 했다. 실행 후 나타날 그림조차 그려보지 않았다. 그리고 마구 뿌렸더니 오늘날 어린이집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동지옥을 만들어 숫한 어린아이들에 씻지못할 상처를 배급한 것이다. 이 한심한 현상은 얼라들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넉넉히 6-8개월만 "동작 그만"을 선포하고 방치 한다면 전국이 시끄러워지고 대통령은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다. 복지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복지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박근혜 더러 복지비 더 내놓으라 할 것이고, 복지비를 받지 못한 국민들을 향해서는 "나를 보고 달라하지 말고 대통령 보고 달라 하라"며 돌 던질 곳을 가리킬 것이다. 포퓰리즘으로 사기를 치고 표를 가져갔다는 분노가 치밀 것이다.

어떤 아낙은 "박근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리더니 점차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현재의 돈'(present money)을 주면 이유 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자들은 모든 국민에게 '공약' 이라는 위장망을 치고 전 국민에게 "나를 시켜주면 '미래의 돈'(future money)을 퍼주겠다" 약속하는 것은 왜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는 그 '미래의 돈'을 퍼주고 대선에 당선 됐다. 현재의 돈(현금)도 돈이고 미래의 돈도 돈이다. 미래의 돈은 채권과 똑같은 돈이다. 국민에 채권을 나눠주고 표를 얻어 당선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도둑질하는 왕 사기꾼이다. 주머니돈에 불과한 현금을 건네는 것은 범죄이고, 국고를 퍼서 나눠주겠다는 어음을 끊어주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모든 국민에 던지고 싶다. 이는 선거법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포퓰리즘, 이 망국적 방지법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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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015-02-04 06:28:09
소통하고 싶니? 그럼 친박을 버리세요

김동영(mug***) 2015.01.29 12:32:45

요즘 연일 소통을 외치고 계신 청와대를 본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간신 형 친박 들의 경우 소통과는 반대로 토론방에서 비박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소통을 하려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칭찬도 나올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비판도 나올 것이다.
그런 비판에도 겸허하게 마음을 열 때라야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입으로 소통을 외치고 다른 파들을 견제하고 욕하는 것은 소통하자는 자세가 아니다.
청와대만 입으로 소통을 외치면 무엇 하는가 말이다.
지지자들은 온통 비박들과 야당을 잡아 죽이려 안달인데 말이다.

청와대에서 진정으로 소통을 원한다면, 오로지 자기파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내세우는 간신배 형 친박 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내편으로 안다면, 그건 소통과 반대로 가는 것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소통에 진전이 없으면, 가장 먼저 청와대부터 죽고, 새누리당도 죽고, 결국 이 땅의 보수우파도 죽는다.

소통과는 반대로 가면서 비박들과 야당을 못 죽여 안달하는 간신배 친박 들은 그것이 과연 청와대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만세반석 2015-02-04 01:29:53
콘크리트와 같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40%에서 35%로 추락하더니, 결국 30%선마저 붕괴됐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최대 원인은 ‘불통과 불투명한 인사문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심부름꾼이라는 ‘문고리 3인방’을 겨냥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국민보다는 비서실장 등 측근만 감싸고 도는듯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대통령선거 득표율 51.6%에 비하면, 20%이상의 지지자들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실망하고 빠져나간 셈이다. 주요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60대는 물론, 수도권과 4050 세대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하니,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성난 민심을 뒤로 하고 끝까지 문고리 3인방을 꺼앉고 동반자살을 할려고 하니 이번에 여당 안에서도 박근혜를 왕따 시키는 바람이 불어 청와대 얼라들 발언을 한 유승민의원을 원내총무를 뽑아 박근혜를 견제하고 목을 죄어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

박근혜는 이제 친박 원군 마저 잃고 그야말로 고립무원,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문고리 3인방을 내치고, 망나니 칼 춤추는 대북정책을 말살하고, 국민들과 약속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신뢰와 원칙의 바탕위에 국민과 소통하고 내치에 힘쓰지 않으면 패왕 항우가 해하에서 유방에 패하여 우희도 잃고 자신도 목을 베고 자살하는 것과 같은 우를 결국 범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성난 민심이 증오에서 혐오로 변하기 전에 박근혜는 지금 일각이 여삼추로 국정전반을 뉴턴하여 대선 후보 당시 국민에게 읍소한 공약들을 실천하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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