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히는 세금은 해마다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 달라지지 않는 세금을 가지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무상급식 등 계산 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돈 배급을 약속했다. 세수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비는 빚을 내지 않고서는 충당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연구해보지 않아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는 국민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계산이었다.
정책 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이 없었다. 그냥 "나만 뽑아 주면 세금 나누어 주겠다" 공약 했다. 실행 후 나타날 그림조차 그려보지 않았다. 그리고 마구 뿌렸더니 오늘날 어린이집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동지옥을 만들어 숫한 어린아이들에 씻지못할 상처를 배급한 것이다. 이 한심한 현상은 얼라들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넉넉히 6-8개월만 "동작 그만"을 선포하고 방치 한다면 전국이 시끄러워지고 대통령은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다. 복지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복지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박근혜 더러 복지비 더 내놓으라 할 것이고, 복지비를 받지 못한 국민들을 향해서는 "나를 보고 달라하지 말고 대통령 보고 달라 하라"며 돌 던질 곳을 가리킬 것이다. 포퓰리즘으로 사기를 치고 표를 가져갔다는 분노가 치밀 것이다.
어떤 아낙은 "박근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리더니 점차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현재의 돈'(present money)을 주면 이유 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자들은 모든 국민에게 '공약' 이라는 위장망을 치고 전 국민에게 "나를 시켜주면 '미래의 돈'(future money)을 퍼주겠다" 약속하는 것은 왜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는 그 '미래의 돈'을 퍼주고 대선에 당선 됐다. 현재의 돈(현금)도 돈이고 미래의 돈도 돈이다. 미래의 돈은 채권과 똑같은 돈이다. 국민에 채권을 나눠주고 표를 얻어 당선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도둑질하는 왕 사기꾼이다. 주머니돈에 불과한 현금을 건네는 것은 범죄이고, 국고를 퍼서 나눠주겠다는 어음을 끊어주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모든 국민에 던지고 싶다. 이는 선거법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포퓰리즘, 이 망국적 방지법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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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mug***) 2015.01.29 12:32:45
요즘 연일 소통을 외치고 계신 청와대를 본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간신 형 친박 들의 경우 소통과는 반대로 토론방에서 비박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소통을 하려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칭찬도 나올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비판도 나올 것이다.
그런 비판에도 겸허하게 마음을 열 때라야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입으로 소통을 외치고 다른 파들을 견제하고 욕하는 것은 소통하자는 자세가 아니다.
청와대만 입으로 소통을 외치면 무엇 하는가 말이다.
지지자들은 온통 비박들과 야당을 잡아 죽이려 안달인데 말이다.
청와대에서 진정으로 소통을 원한다면, 오로지 자기파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내세우는 간신배 형 친박 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내편으로 안다면, 그건 소통과 반대로 가는 것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소통에 진전이 없으면, 가장 먼저 청와대부터 죽고, 새누리당도 죽고, 결국 이 땅의 보수우파도 죽는다.
소통과는 반대로 가면서 비박들과 야당을 못 죽여 안달하는 간신배 친박 들은 그것이 과연 청와대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