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화려한 이면에는 군사권위주의의 과거에 대한 부정과 폄하만 난무했다. 남북대치의 상황과 군사권위주의의 진취성에 대한 균형감각은 상실되었고 과거의 장점은 부정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역사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어 건국대통령과 근대화의 주역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도 망각하는 국가지도력의 종말적 실종이 자행되었다.
결국 민주화는 방향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검은 민주화였다. 한국병이란 국가지도력의 상실은 대외적(국제적) 변화 뿐 아니라 대내적 변화의 성격과 이에 대한 대처에 속수무책이었다. 탈냉전은 세계화와 무한(대)경쟁을 가져와 냉전상황에서 누리던 신흥산업국의 틈새우위(niche advantage)를 잃게했고 "중급규모, 중급기술(mid-size, mid-tech)" 한국은 자신의 과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
역사적으로 변화관리에 실패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한때 세계대전의 이점속에 국부를 누린 남미제국이 좋은 예이다. 이들 국가들은 산업화정책(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으로 경제부흥에 성공하였으나 뒤이은 고급소비재 수입과 외화유출로 국가경제의 파탄을 겪었다. 이에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은 군사정권과 포퓰리즘으로 이어졌다. 남미대륙의 침체는 장기적이었고 대륙적 규모로 각인되고 있다.
한국의 '잃어버린 20년'은 국제적 성공과 실패의 대표적 사례였다. 문제는 이에 대한 본질적 반성과 대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이다. 대개 무능력한 정부와 엘리트는 단기적이고 형식적 대응으로 대처한다. IMF 전후의 한국정부의 선택이 좋은 예였다. 문민정부의 비전과 일관성없는 개혁은 국정방식의 총체적 혼란으로 나타났고 국민의 정부의 친미 단기적 처방은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했다. 국가적 변화 관리의 실패는 단순히 국부유출로 그치지않고 국가정체성과 미래경쟁력을 파괴하기 쉽다. 국민의 정부가 한국사회에 끼친 폐해가 좋은 예이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급속침체는 국가마케팅 등 창조적 분야의 주목대상이다. 중간규모와 중급기술을 가진 신흥산업국의 명백한 과제 즉 기업가정신의 재발견, 보다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교육,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정책개발, 협조적인 정부와 기업관의 관계 구축은 여전한 숙제이다. 민주화 이후 단임임기 정권들의 무책임과 잦은 정권교체는 한국의 진정한 장기적 국가경쟁력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대외적으로 선진국들의 견제와 북한(핵)위협, 국가적으로 이념과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 지역적으로 수도권과밀과 도시(지방)의 저발전이란 3중의 위기에 처해있다. 과거 한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조선, 철강, 중화학, 전자 등 중후장대산업은 중국에게 급속히 잠식되고 있어 과거 일본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IMF로 붕괴된 중산층 복구는 요원하고, 장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의 전면적 붕괴와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진정한 위기는 이러한 퇴행과 저발전을 되살리고 반전시킬 미래지향의 국가적 아젠다, 집단지성과 소프트파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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