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추상같은 법집행이 부럽다!
중국의 추상같은 법집행이 부럽다!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8.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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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터 당장 사형 집행 명령서 서명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뉴스타운
어제 중국에서 한국인 2명을 포함한 다수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의 추상같은 법집행이 부러운 것은 그 동안 너무도 구멍이 많이 뚫린 대한민국의 수사망과 느슨한 법집행을 걱정해 온 탓인가 한다.

사실 중국은 마약으로 인해 청나라 말기에 아편전쟁을 치렀고 그로 인해 국력이 피폐해 나라가 망했던 쓰라린 과거가 있는 나라로 마약 사범에 관한 한 자국민이고 타국민이고 간에 추호도 용서가 없는 나라다.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려는 마당에 남의 나라 국민이 입국해서 또 다시 마약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 그 때문에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미국이나 일본도 중국에서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 구출에 성공한 적이 없다.

이 사실을 두고 야당은 시빗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쪼르르 내달아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한다는 격언대로 남의 나라, 그것도 마약사범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중국에 가서 마약밀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떼돈을 벌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저지른 것이고,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고 범인도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범법자에 관한 한 여타 국가 같이 타 국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협상할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결과고 혹시 북한과 연계된 범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굳이 외교력을 낭비해가며 구출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30여명이나 되는 한국인이 중국 감옥에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니 언제 또 누가 사형집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올지는 모를 일이고, 그 중에는 혹시 억울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므로 정부도 자국민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중국이 부럽다는 생각도 든다.

사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이후로 사형집행 제도는 유명무실한 법이 됐고, 그 때문에 간첩 행위, 연쇄살인, 존속살인 등 인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언도만 받을 뿐, 감옥에서 오히려 대접 받으며 살고 있는 범죄자가 수두룩 하다. 또한 최소한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날로 늘어가기 때문에 인도주의도 좋지만 그 반대로 사형집행이 절실해지는 세태이기도 하다.

하여간 대한민국은 느슨한 법집행으로 인해 범죄자의 천국이 됐다. 야당의 지도자 급 인사라는 것들은 대상자가 종북 세력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면복권을 시켜 국회로 진출시켜 국가기밀 탐지 유출 범죄를 조장하고 나아가 국가 전복 내란음모를 저지르다 발각이 되어도 버젓이 체포 동의안 통과조차 반대하는가 하면 얼과 혼백이 다 빠진 종교지도자까지 나서서 뻔뻔스럽게도 벌써 죽였어도 시원찮을 죄수에게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주장한다.

카드 빚 때문에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거의 일상화가 되어있고 군 졸병들은 군기가 빠져 걸핏하면 하극상에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지거나 동료를 집단 구타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그뿐인가 장교들은 군사기밀을 유출시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짓도 서슴지 않고 방위산업체의 비밀은 숫제 개방되어 있다시피 한다. 모두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는 법 악용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어떤가?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뇌물수뢰, 이권청탁 등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창피한 줄을 모른다. 모두가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며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가 거의 대부분이 실형을 살고 나온다. 그러나 판에 박힌 반성의 말도 그 때뿐이다. 선거철만 돌아오면 언제 감옥엘 가다 왔느냐 하듯 어느 어느 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국민 앞에 다시 서서 지역주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해서 국회로 돌아오기 일쑤다.

또 어떤 인간은 국민 혈세 수십조를 북한에 갖다 바치고도 조사를 할라치면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하고 이미 수십 가지 범죄에 더해서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휠체어 타고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실형을 살고도 출옥한 뒤로 몇 선씩 당선되어 버젓이 야당 실세로 군림하면서 여당 의원들을 주머니 공깃돌 갖고 놀듯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러니 국민은 취임식 날 빈 관 백 개를 양옆에 늘어 놓고 이 관 아흔아홉 개에는 부정부패 관리 시신을 넣을 것이고, 마지막 한 개의 관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중국 주릉지 총리의 결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한 끼 밥도 아까운 흉악범 반국가 범죄자를 수십 년씩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는 정부가 무능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권, 군,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할 것 없이 모두 나사가 풀려있다. 정치인은 지위를 이용한 뇌물 먹기를 겁내지 않고 공직자들은 국가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고 공공연히 떠든다. 학생은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먹깨나 쓰던 놈이 군대엘 가면 선임자를 개 패듯 하기 일쑤다. 이 모든 병리 현상 모두가 법이 물러 터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범법자는 확실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 흉악범, 반국가 사범은 사형을 당한다는 인식을 국민 뇌리에 새겨 넣을 필요가 있다.

국가 기강을 세우고 국가개조를 하려면 지도자부터 엄정해져야 한다. 화합의 정치? 다 헛소리다. 범법자들과는 화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월호 사건 등 떼죽음을 유발한 관민유착 범죄 근절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어차피 악역을 수행할 각오부터 해야 한다. 고로 대통령부터 당장 지금 사형 집행 명령서 서명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군대에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자들 또한 용서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가에 반역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을 언도해서 영원히 국민과 격리시켜야 함은 물론 통진당 전교조와 같은 이적 집단은 용서 없이 해체하여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단 한 번이라도 뇌물수수 이권 청탁 등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자는 아예 선출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법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 국가 선진화는 국민이 법과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국민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범법자가 우글우글한 나라가 국민 소득 10만 달러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대통령의 국가개조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하루 빨리 사법부와 경찰 검찰을 재정비하고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여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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