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의 원칙
무원칙의 원칙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8.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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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도 없고, 해석도 불가능한 '원칙'

윤일병 사건과 관련하여 추상같은 원칙은 강조됐지만 그 원칙에는 설명도 없었고, 해석도 불가능 했다. 윤일병과 관련해서는 육군총장의 잘못보다 당시 국방장관의 잘못이 훨씬 컸다. 그런데 육군총장은 칼같이 자르고, 당시 장관인 김관진은 옆에 끼고 보호하고 있다. 유병언 체포 작전과 그 시체 관리에서는 경찰총장의 잘못보다 검찰총장의 잘못이 훨씬 더 컸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칼같이 자르고 검찰총장은 보호 한다. 국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 해석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지만 누구 하나 앞에 나서서 설명하는 사람 없다.

'자니윤' 이라는 코미디언이 일약 관광공사 감사로 출세했다. 사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다. 2년 임기 동안 기본급 연 8,300여만 원에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받는다. 자니윤이 해야 하는 일은 관광공사 전체의 업무를 분석하고 회계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일이다.

관광공사는 금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고 연간 적자가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전임 감사는 재향군인회 출신이 했는데 그는 2012년 직무수행실적평가에서 방만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제점수인 D+ 등급을 받았다 한다. 자니윤이 재향군인회 출신 감사보다 더 잘 하리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 같다. 관광공사는 이렇게 지나가는 개에게 고깃덩이 하나 던져 주듯이 가볍게 여겨져도 되는 기관인가?

1) 정부는 관광 분야를 금융 보건의료 등과 함께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2) 박근혜는 2013년 1월 30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2014년 1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의 첫머리를 장식한 내용도 공공부문 개혁이었다.

4)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관피아의 적폐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정한 5대 서비스산업인 관광분야의 돈벌이 동력(Cash Cow)인 관광공사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적폐를 쌓아 올리고 있다. 이번 4월에는 변추석이라는 한 광고디자이너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낙하했다. 사장은 국내대선캠프 홍보위원장을 했고, 자니윤은 해외캠프 공동위원장을 했다. 관광공사가 철저한 전리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니윤의 임명을 거부하다 면직당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 열거된 4가지 약속과 원칙 하고는 거리가 참으로 먼 조치들이다.

집권 후 올해 5월까지 불과 1년 여 기간에 공공기관장 153명 중 75명이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라 한다.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약점이 되어 노조의 먹잇감이 된다. 노조는 거미이고, 낙하산 인사들은 거미줄에 걸린 밥이 되는 것이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서로 좋은 게 좋지 않으냐" 노조와 낙하산과의 야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국민세금이 줄줄이 새는 것이다. 방만경영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적폐를 도려내는 개혁이요 국가개조의 핵심이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적폐를 자꾸만 쌓아올리고 있다. 왼쪽을 향해서는 공자 말씀만 쏟아내고 오른 쪽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원칙? 이제까지 보여준 족적을 보면 그 '원칙'은 '무원칙'을 의미한 것이었다. 무원칙의 원칙!

초급장교 시절에 관찰한 이론이 있다. 당시 사단장을 하면 집이 하나 생긴다는 말이 유행했다. 어느 사단장이 유달리 자신의 청렴결백을 강조하고 역설하면, 그는 반드시 뒤로 다른 짓을 했다. 어느 사단장이 유독 군기를 강조하고 철모를 쓰고 다니라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면 그 사단장은 반드시 부정을 했다.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부하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공포분위기 조성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이라고 해서 없을 리 있겠는가? 말로만 원칙이고, 행동에는 무원칙이 너무 너무 많은 리더십 행사, 대부분의 국민은 이미 지쳐 있을 것이다. '원칙' 이라는 단어가 비아냥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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