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수사가 어째서 야당탄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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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수사가 어째서 야당탄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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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검은 돈과 친교를 맺은 자 뿌리부터 뽑아야

▲ ⓒ뉴스타운
미국의회는 로비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절차나 과정이 매우 투명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 가혹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언론에서 심심찮게 보도한 내용이지만 국회가 열렸다하면 진풍경이 벌어진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온갖 단체들이나 기업들이 의원회관의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니며 읍소에 가까운 입법로비를 벌인다고 한다.

특히 상임위에서 막말이나 호통 잘 치는 야당의원 방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이만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가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도 남는 자리임은 틀림없다. 그러니 공천을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실력자들을 찾아다니며 갖은 아부와 충성을 맹세하며 굽실거리는 이유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참 좋은 직업이고 어찌 보면 대통령이나 장관도 부럽지 않는 권력의 자리다. 본회의나 상임위에서는 총리나 장관에게 호통을 내리치고 최고난도의 세도와 끝발도 마음껏 부리면서 존재의 이유에 만끽하기도 한다. 무슨 헛소리를 지껄여도 국회가 열려있으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특권도 있다.

특히 정기국회가 열리거나 국정조사 혹은 국정감사가 있었다하면 벌벌 기면서 죽었다고 복창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도 좋은 직업이다 보니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혹자는 말한다. 기왕에 국회의원을 하려면 야당 국회의원을 하라고 말한다. 고함 한번 잘 지르고 호통 한번 잘 치면 그날 저녁은 진수성찬에다 룸싸롱도 예약이 된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다. 룸싸롱뿐만 아니라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 봐도 빤한 하얀 편지봉투가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에 꽂히는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소위 권력 있는 곳에 곶감은 지천에 늘려있었던 것이다.

세월은 시대를 변하게 한다. 정치권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지능이 변했다는 것이지 본질이 변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받는 장소와 주는 방법도 변했다. 그만큼 지능이 진화해 왔던 것이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넙죽 받아먹는 먹성이었다.

먹다가 걸리면 처음에는 무조건 오리발부터 내밀게 마련이다. 일단 부인하고 봐야 그날 저녁 석간과 그 이튿날 조간에 의혹을 부인한다고 기사가 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이 걸렸다하면 18번은 언제나 야당탄압이거나 표적수사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한다. 만약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나 증언 그리고 정황이 명백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는 재수 없게 나만 걸렸다면서 운수타령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정하게 먹으면 목에 걸리기 마련이고, 먹다보면 체하기 마련인 것이 바로 뇌물이요, 검은 돈 이라는 것을 저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다. 대가 없이 그저 주는데 안 받을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말이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CCTV라는 최첨단 문명의 전자기계가 있다, 화질도 고해상도를 자랑한다. 이 기계 앞엔 사람의 눈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명장면들이 녹화되기 때문이다. CCTV 앞에서 주는 돈을 받았다면 이럴 경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해야 할까 어리석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천하의 바보라고 해야 할까 검찰은 새정치연합 소속의 신계륜, 김재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각 언론사가 보도했다. 같은 당 신학용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라섰다고 한다.

오봉회라는 친목계의 이름도 등장하고 전현희 전 의원의 이름도 등장한다. 그중에서 신계륜은 과거에도 돈 문제와 관련한 전과가 있는 자이고, 김재윤 의원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연루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이채롭기만 하다. 하기야 돈 받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만, 검찰은 서울예술직업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도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두었다고 하니 아무리 발뺌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해 김민성 이사장과 금품을 전달받은 사람이 돈 가방을 들고 나오는 화면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도 분석해 두었다니 이쯤 되면 차라리 운수소관을 탓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조현룡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에게도 구린내가 물씬 풍긴다. 무죄추정이라는 형사법에 의해 아직은 이들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수일 내 이들의 처지도 바뀔 것으로 보여진다. 세상은 지금 육군 28사단에서 일어난 천인공노할 윤 일병 살인 만행에 아들을 둔 부모들은 치를 떨고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에 육참총장,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유병언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왜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여론도 비등하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검찰총장은 아직은 할 일이 따로 있어 보인다.

바로 정치권의 강력한 사정(司正)을 진두지휘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제 막 스타트한 정치권 비리수사를 검찰총장의 경질로 인해 청문회다 뭐다하여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검찰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오해를 사기 싫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겨냥했다. 박상은의 이름이 검찰의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치권 사정의 시발이라는 것을 눈치 챈 국민도 많았을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인정사정이 없어야 한다, 야당은 벌서부터 표적수사, 야당탄압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뇌물 있는 곳에 부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만큼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표적수사, 야당탄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나 말고 도 다른 사람도 먹었는데 왜 나만 가지고 시비냐"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부정한 우물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나. 혐의가 있는 곳엔 지위고하도 소용없다. 부정하게 검은 돈과 친교를 맺은 자는 부패의 뿌리까지 뽑아 적폐를 털어버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가장 원하고,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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