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집안 꼴(윤일병 사건)
선장 없는 집안 꼴(윤일병 사건)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8.05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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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는 김무성 대표가 국가를 더 잘 챙기고 있다

▲ (좌)한민구 국방부 장광, (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8월 3일은 일요일이었다. 김무성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28사단 윤일병에 대한 집단 가해 사건을 따지기 위해서 였다. 윤일병은 집단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폐인이 되었고 군은 이런 폐인을 데려다 재판을 하여 하극상의 죄를 물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까지 선고 했다. 군의 판단력과 행위가 참으로 가관이다. 집으로 온 그는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자살을 했다.

윤일병이 사망한 날은 2014년 4월 7일, 김관진 때 발생했고, 김관진이 숨긴 사건이다. 그리고 한민구가 장관이 된 이래 한민구 장관이 취했던 조치 역시 매우 안이했다. 이 사건은 7월 30일, 처음으로 기사화 됐다. 기사를 보기 전까지 아무도 한민구 장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장관이 이 사실을 인지 한지 2일 째인 8월 1일, 군검찰이 처음으로 사건 브리핑을 했다. 집단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질문에 대해 검찰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급소를 가격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얼마나 안이한 장관의 자세인가?

이런 중대 사안이라면, 또 이런 안이한 자세를 보인 장관이라면 즉시 대통령이 불러다 강한 질책을 가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한 직무유기에 이어 또 다시 직무를 유기했다. 심각한 리더십 부재 현상인 것이다.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부하이지 집권 여당의 부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무성의 이런 행동을 월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월권은 국민 입장에서 고마운 월권이다.

첫째, 김무성은 ‘왜 이 엄청난 사건을 덮으려 했느냐’,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문책 범위가 왜 이렇게 좁으냐’, ‘이 엄중한 사건을 어째서 과소평가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 장관을 다그쳤고, 다른 최고 위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그리고 오늘 8월 4일, 월요일, 국방장관은 문책범위를 대폭 넓혔다, 사단장을 해임하고 관련자 모두에 대해 문책을 하겠다고 했다. 육군총장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공소장도 변경하겠다고 했다. 사계로부터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김무성 효과 였다.

김무성은 월권을 하였는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4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대 사안을 놓고 누군가가 국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요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김무성은 월권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안이함에 빠진 국방장관에게 회초리를 때렸다. 그런데 정작 장관의 직속상관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었는가?

아래는 김무성의 발언이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갔다가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당했다. 이것은 분명히 살인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 이걸 왜 은폐하려 하느냐. 4월 7일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왜 이런 일을 쉬쉬하고 덮으려 하느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문책 범위가 왜 이것 밖에 안되느냐. 내가 치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

얼굴이 벌개지고 4차례나 책상을 내리쳤다고 한다. 이런 분노는 대통령이 먼저 폭발시켰어야 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보다는 여당 대표가 더 국가를 잘 챙기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이 일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관진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집구석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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