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군을 이 지경으로 버려 놨는가?
누가 군을 이 지경으로 버려 놨는가?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8.09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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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이렇게 버려 놓고도 "나는 책임 없다" 버티 다니?

누가 군을 이 지경으로 버려놨고, 그 많은 인권을 유린당하게 했나?

▲ ⓒ뉴스타운
8월 8일자 문화일보는 "증언 쏟아지는 軍 가혹행위…전방위 대책 절박하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을 소개했다.

문화일보 사설 일부

"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파문 이후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윤 일병 같은 사례가 특수한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군부대 전반에 만연한 현상의 극히 한 부분임을 알게 됐다. 아울러 병영문화가 향상됐다고 자화자찬해온 군의 주장이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 인지 말해준다."

"인기 있다는 해병대에서는 '변기 핥기' '×물 머금고 삼키기' '재래식 화장실에 머리박기'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가 관행으로 정착해 있다 한다. 최근 제대한 예비역 병장이 문화일보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해병대 1사단에 배치된 신입 병사가 선임병으로부터 화장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변기를 혀로 핥는 행위를 수차례 강요 받았다고 한다.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선임병 3명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만 내렸고, 이를 제보한 병사들은 보복을 당할까봐 가족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다."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육군 22사단에서는 지난 3월 태권도 4단의 신입병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는데, 이 사건은 5개월 뒤에야 공개 됐다. 지난 4월 전군에 가혹행위 금지 지시가 내려간 뒤에도 경북 영천의 육군 제2탄약창에서는 후임병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 감금, 암기강요, 카드 빼앗아 사용하기 등의 행위가 적발돼 선임병 3명이 구속됐다. 가혹 행위를 못 이겨 전역 당일 자살한 이 모 상병도 이 부대 소속이었다."

"해군에서도 선임병들의 구타로 후임병의 비장이 파열되는 등 상습적인 폭행 사실이 적발됐지만 군 검찰은 약식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일선 부대 군의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작업 중 다쳤다고 오는 병사 10명 중 1∼2명은 구타가 의심된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 놓고도 "나는 책임 없다" 버티 다니?

가혹행위는 육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군에 걸쳐 만연해 있다. 문화일보에는 공군의 사례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공군이라고 해서 예외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방장관이 총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병영을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짐승의 세계로 망쳐 놓고도 이제까지 거짓말로 "내가 군의 병영문화를 개선시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사람은 지금 대통령 옆을 지키며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적극 변명한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그를 내쳐야 할 대통령과 여당은 "육군총장을 제물로 바쳤으니 김관진의 책임이 변제되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안철수처럼 문구멍을 통해 간을 보고 있다.

병영 문화와 시스템은 오직 장관만이 책임질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

이제 군에 의한 셀프개혁은 믿음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경직된 사고방식과 자기보호 본능을 가진 군은 절대로 그들의 두뇌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각 분야의 아이디어맨들로 TF를 구성해야 한다. 나를 여기에 참여시켜 주면 얼마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병사 관리에 남다르다는 명성을 얻은 육사21기(전예산군수) 최승우 장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방장관은 병영문화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병영의 문화와 시스템은 오직 국방장관만이 책임질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병영문화를 키우고 예방시스템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던 김관진은 사표 제출 단계를 넘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더 오래 버티면 그도 망가지고 대통령도 망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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