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에도 퇴행적 군대문화에도 김관진의 책임이 최고

윤일병 문제는 사건을 은폐한 문제와 퇴행적 군사문화의 문제다. 윤일병은 4개월 동안 매일 같이 옛날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를 받았다. 이와 유사한 가혹행위는 지금의 군대에 비일비재하며 여러 해 동안 성행해 왔다. 이번 사건의 은폐문제는 당시 장관인 김관진이 책임져야 할 군율의 문제이고, 오늘의 퇴행적인 군대문화를 허용해온 문제 역시 그가 져야 할 지휘문재다.

보고사항을 대통령에 은폐한 장본인은 육군총장이 아니라 국방장관이다. 가혹행위 문화를 조장한 것도 전적으로 국방장관 책임이다. 천인공노할 가혹행위가 있었는데도 장관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지휘서신을 내렸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연대장과 그 이하의 지휘관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냈다. 이는 가혹행위에 대해 국방장관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매우 너그럽게 처리한다는 메시지를 전군에 전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관진의 엽기적인 변명

김관진은 이번에도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김관진 실장이 당시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받긴 했으나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적극적 자세로 발뺌을 했다. 그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국방부는 "김 실장이 추가 보고를 받지 않아 전모를 알지 못했다"는 군대 같지 않은 변명을 했다. 보고가 없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인가? 중요한 군기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오히려 보고를 재촉해야 한다. 보고에만 의존하는 지휘자라면 누군들 장관 노릇 못하겠는가? 사소한 사건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김관진의 변명, 후속보고를 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변명, 도대체 이것을 변명이라고들 하는가? 이런 기사를 읽는 우리가 민망함을 이기기 어렵다. 그의 변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8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4월 8일 김관진에 1차로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 이라는 제목의 '중요사건보고'를 했으며, 곧 이어 백낙종 조사본부장(헌병의 최고)이 장관을 만나 대면보고를 했다.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취급했던 것이다. 조사본부는 서면보고에서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가해자)들이 사망자(윤 일병)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 이라고 기록했다. 거기에 이어 조사본부장이 직접 장관을 찾아가 대면보고까지 했으면 장관은 진실을 자세히 알고도 남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김관진은 대통령을 농락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는 이뿐이 아니다.

김관진은 사건 전모 곧바로 알고도 오리발

보고를 받은 김관진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김관진은 4월 11일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내려갔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군기강확립 긴급수뇌부 대책회의' 라는 걸 열여 전군에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 군부대 정밀진단이 실시돼 구타·가혹행위자 3,919명을 적발했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분명 윤일병 때문이다. 이런 요란한 조치를 취해 놓고도 지금은 윤일병 사건이 단순한 폭행사건인 것으로만 보고 받았다며 청와대 대변인을 내세워 그의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지금의 퇴행적 군사문화를 가꾼 것은 전적으로 국방장관의 책임이다. 인권유린에 대한 예방시스템의 부재, 적발시스템의 부재, 인권문제에 대한 지휘관들의 나타함 등이 어우러진 이 퇴행적 군사문화를 장기간 가꿔온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당시 국방정관이다.

군의 자존심 짓밟히게 해놓고 혼자만 살려하는 감관진

지금은 부끄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군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일 같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 이러한 때, 취임 1년도 채 안 되는 육군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던졌다. 그런데! 합참의장을 2년간 하고, 국방장관을 4년간씩이나 한 김관진은 청와대 대변인을 앞세워 "나는 책임 없다" 적극적 매너로 발을 뺀다. 밟히고 있는 군의 자존심에 창을 꽂고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8월 5일, 대통령은 성역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마자 육군총장과 경찰청장이 사표를 냈다. 여론은 김관진과 검찰총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김관진 만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안철수처럼 간을 보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말을 했으면 말대로 하는 것이지 간을 보고, 원칙에 어긋나는 딴 말을 한다. 유치하고 당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 국민 모두가 식상해 하고 있다. 윤창극 사건 때와 똑같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관진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총대를 멘 사람이고, NLL의 평화구역화를 북한군 차수 김일철과 합의해 서명까지 한 사람이다. 그 외에도 많은 의혹을 사고 있어 애국진영에서는 그를 눈엣가시로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 오히려 그를 감싸야 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 실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문책을 주장한다.

청와대에 끼고 있는 사람은 일벌백계 예외인가?

반면 매우 이상하게도 새누리당 김무성은 매우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다. 우리는 휴전 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책임을 따지는 일은 준엄하고 정확하고 사리에 맞아야 한다. 김무성의 발언은 장삿꾼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원칙도 없고, 정의감도 없다. 그냥 이 정도의 사람들이 물러났으면 된 거 아니냐는 상업적 딜(협상)이다.

이런 발언이 김문성에 가졌던 약간의 일시적 호감에나마 찬물을 끼얹었다. 다시 한 번 상기하자면 청와대의 간보는 모습,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그 특유의 모습,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문창극 사건을 끌어안고 벌였던 역겨운 행동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법과 원칙? 청와대 원칙과 국민의 원칙은 참 많이도 다르다.

[자유게시판 현우님의 글]

◆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검시 결과!

ㅇ온몸 피멍
ㅇ갈비뼈 14개 부러짐
ㅇ뇌부종(5cm*2cm 크기)
ㅇ비장파열(교통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함)
ㅇ기타 : 밝혀진것만 90여 차례 폭행

☞ 결론

- 윤일병 사망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다.
- 가해자들은 모두 살인죄에 해당한다.
- 가해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 책임자들을 모두 구속하고 파면해야 한다.
- 근본원인을 찾아 국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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