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우리의 젊은이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응당한 대우를 해줘야 할 막중한 의무와 권한이있다. 왜 그들이 어처구니없이 적도아닌 동료의 총에 맞아죽거나 동료의 가혹행위에 사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강원도 고성군 GOP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켜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 사건도 내무반에서의 조롱과 멸시가 사건의 시작이었다. 또 지난달 27일 'A급 관심병사' 2명이 목을 매 숨진 사건도 이들의 내무생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이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 취임 이후 군은 `인격존중의 병영문화와 생산적 군복무'를 주요 추진과제들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것이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란다. 군대 내무반에서 끔찍한 가혹행위가 상습적이고 집단적으로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 병영문화 혁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수사당국은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지역의 한 육군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모(23) 일병이 선임병에게 맞아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여러 선임병들이 윤일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놓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군에 갔다가 천인공노할 일을 당했다”면서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일은 살인사건이다.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고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TV뉴스를 통해보았다.

김 대표는 책상을 내려치면서 “왜 이런 사건을 쉬쉬 덮으려고 하느냐”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책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치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언성을 높여 질책했다.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도 “군 병영 내 암흑세계가 존재하고 사각지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면서 “국민 앞에 전부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윤 일병을 부모님께 건강하게 돌려보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군 병영이 장병 개개인의 인격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번 군내 가혹행위 가담자들은 거의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전입해온 윤일병에게 군기를 잡는다며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기도 했다고 한다. 또 누운 상태의 윤 일병에게 물을 부어 고문하고 내무반 바닥의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윤 일병은 음식을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나눠 먹다가 선임병에게 폭행당한 뒤 병원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처럼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행위가 다른 곳도 아닌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무대 내무반에서 비인간적인 폭력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군 수사 당국은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또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부 내무반에서 벌어지는데, 단지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다. 그래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늘 불안하다. 이번 윤일병 사망 사건도 지난 4월에 발생한 것이 지금에야 알려졌다.

군은 차제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무반들을 면밀히 정밀 조사해보라. 내무반은 군대의 가정이요 안식처다. 그곳이 불안하면 군대생활 전체가 불안하다. 군은 병영내 가혹행위나 총기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영문화의 혁신을 외치고 있다.

육군은 오는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한다. 이 위원회에는 현역 장병 및 부모, 전역 병사, 민간 전문가,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고 하지만, 과연 군내 폭력 사건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자식을 군에 보내야하는 부모들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군에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군내 폭언, 구타 등 내무반에서 이뤄지는 가혹행위, 허술한 총기관리나 공공연한 근무지 이탈 등 군 문화 전반에 만연한 ‘적당주의’와 구태를 이번에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호들갑을 떨다가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언론이나 국민들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에 입대한 젊은 장병들이 잘못된 병영문화에 질식해 반항하지 못하고 순응하거나 관심사병으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관심사병에 대한 상담인력을 늘린다거나 총기관리를 강화하고 입소 시에 이뤄지는 인성검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총체적인 군 문화를 재점검해야 한다. 뻔한 대책을 재탕 삼탕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길만이 제2, 제3의 사고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군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 첨단 무기체계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병사들에 대한 특별하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