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돌고돌아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박근혜, 돌고돌아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4.06.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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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같이 침몰하는 대한민국號, 박근혜 정부 희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돌고돌아 60여 일 만에 총리 사표를 수리한다고 천명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를 또 다시 총리로 유임시켰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을 상대로 세월호 관련 수습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고 참사 수습이 원만히 이루어 지면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총리를 지명 할 것이라고 다짐한 약속을 헌신짝 뒤집듯 사의표명한 정 총리를 또 다시 총리로 유임된 것은 헌정사상  정 총리가 처음 있는 일이자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최대 실책으로 작용되고 기록 될 것이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26일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정 총리의 유임은 박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안대희 전 후보자와 문창극 전 후보자의 연속 낙마로 사실상 후임 인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인물을 찾았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손사레를 치며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 임명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지금 당장 후임 총리 후보자를 내정한다고 하더라도 7월 재보선과 연관이 돼있다. 만약 지금 후임 총리 후보자를 내정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자칫하면 7월 재보선과 맞물리게 된다. 

야당으로서는 7월 재보선을 앞두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가 방어적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임 총리 후보자 지명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총리 없는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갈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정 총리를 연임 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민적 여론의 후폭풍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다시 유임시켰다는 자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월호 국조 특위가 가동 중에 있다. 따라서 향후 세월호 국조 특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후임 총리 인선을 실패해서 결국 돌아왔다는 자체가 박근혜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네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야당, 낙인찍기만 하는 야당 앞에서 인사청문회 자리라고 한들 세상 그 누가 온전하겠느냐”며 “정치공세, 망신주기 인사청문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려놓아야 할 구태정치 목록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세상의 인재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인재를 차버리는 자리가 돼서 되겠느냐”며 “새정치연합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차분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차별적인 공세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인사청문회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차별적인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며 “1차는 비공개로 도덕성을 검증하고, 2차는 공개로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이원화된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 급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즉각 고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옛말에 제 눈의 대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문 전 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 청와대와 여권은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해 제 눈의 대들보를 감추려고 한다”고 새누리당의 양두구육적 정신 사고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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