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박근혜에 또 간곡히 긴급제안 한다
답답해서 박근혜에 또 간곡히 긴급제안 한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5.30 14: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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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안전처를 TF 형식으로 긴급히 꾸려라

 

 정적인 생각 버리고 동적으로 생각하라

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언론계 중진 계급들이 모인 장소에서 최근 이런 말을 들었다. “군 쪽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요, 북한은 군수물자가 부족해서 겨우 1일 반 정도의 전쟁밖에 지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던데 맞는 말입니까?”

이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고, 그들은 내 대답에 수긍들을 하는 눈치였다.

“전쟁을 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면 망합니다. 동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동적인 접근을 하는데 우리 군은 아직도 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군요. 이거 야단입니다. 북한에 군수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건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휴전선을 단번에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이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휴전선만 뚫으면 우리가 바로 그 남쪽에 저장해놓은 쌀, 기름, 탄약, 차량,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이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전쟁에 승하느냐 패하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차이다. 

미니 안전처를 TF 형식으로 긴급히 꾸려라

나는 이 이야기를 박근혜에 꼭 해주고 싶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박근혜는 ‘국가안전처’ 라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이는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공식화 됐다. 사고 직후 나는 박근혜에 안전TF부터 꾸리고 연구소 부터 세우라고 제언했다.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국가안전처가 가동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흐를 터인데 그 때까지 사고가 연달아 날 것에 대비해 응급팀을 꾸리라는 것이었다.

박근혜는 지금 수십만 공무원을 칸막이된 선실 같은 공간들에 꽁꽁 묶어 놓고 있다. 공무원들을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무슨 국가개조를 한다는 것인지 도시 알 수 없다. 10여명의 장관을 뽑아야 하고 정부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동안 안전에 대해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이 아닌가?

각 선실에서 공무원들을 차출하고, 사계의 전문가들을 수배(?)하여 미니 안전처를 급조하기 바란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 각 부처에 협조공문을 내는 것이다. 각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안전점검 대상들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각 부처가 안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TF는 중요한 대상 몇 개를 선정하여 현미경식으로 점검을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들 각각에 대해 예방조치 내용들이 무엇이며,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스템화 돼 있는가. 각 유형(시나리오)마다 사후조치 내용들이 무엇으로 정해 져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실천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는지에 대해 관찰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대한민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과 시스템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TF는 국가안전처 구성의 핵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도를 통해 낱낱이 방송되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자극할 수 있다. 이들은 국민에 외칠 것이다. “전철을 탈 때마다 이웃의 수상한 사람을 살펴주십시오. 수상한 일을 보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세월호 사고가 나고, 연이어 또 다른 5개의 사고가 났다고 해서 국민에 의미 있는 안전의식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딴지를 걸 세력은 없다. 국회 통과 없이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 어째서 하지 않고 사회를 잠재우고 있는 것인가? 사회가 역동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죽만 쑤고 앉아 있으려고 대통령 하겠다 했는가?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만이 사회를 진보시킨다. 박정희가 그랬다. 빨갱이가 되는 방향으로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안전사회, 선진사회로 진보시킨다는 뜻이다.

국민에 물어보라. 내가 제안하는 이 일이 이 사회에 지금 꼭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또 물어보라.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우물대는 대통령이 답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박근혜는 드레스덴에 가서 통일대박이라며 모든 국제 사회가 도와주기를 앙청했다. 그 때 박근혜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강조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째서 그 끔찍한 사고를 연이어 당하고도 국민 안전에 노력을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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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30 23:33:40
지극히 오른 말이다.
세월호 사과 딤화에서 해경을 없애고 국가 안전처를 세로 신설 한다고 했다.
아무런 준비도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덜컹 해경해체를 발표한것이다.
이 결과 해경은 명예퇴직 신청이 줄을 있고, 일손을 놓고 있다.
무슨일을 이따위로 하나?
총리도 없어 국정원장도 없어, 청와대 안보실장도 없어....해경도 다 그만둔다고 그래....
국가 콘트롤 타워가 줄줄이 구멍이 났는데, 인사는 계속 뜸만 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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