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선사하는 신의 한수
박근혜 대통령에 선사하는 신의 한수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5.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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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조 없는 국가개조는 말짱 공념불

박근혜에는 국가경영에 대한 내공도 상식도 없다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하는 일을 보면 국가경영에 대한 내공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절감한다. 국가개조의 목표는 공무원들이 멋진 정책과 시스템을 창안해내고 스스로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 국민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국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감사원 개조 없는 국가개조는 말짱 공념불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권력의 힘이 있었다.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감사원이다. 지금 현재까지도 공무원들에 무서운 존재는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 직속 상관도 아니다. 오직 감사원에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내려와 공무원을 취조하는 감사관들이다.

공무원들은 1년 내내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받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한다.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를 따르거나 애국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공무원들의 겉모습만 보고 국민도 대통령도 공무원들을 복지부동이라고 욕한다.

물론 업체와의 유착, 산하 공공기관과의 유착 이른바 먹이사슬, 이것을 끊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유착관계를 설사 다 끊었다 해도 공무원들은 국민 뜻대로 일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가장 먼저 감사원을 개조해야 한다. 감사원 개조 없는 국가개조는 뭘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것이야 말로 내가 박근혜에 선사하는 '신의 한수'일 것이다. 

감사원을 해체-창설해야 하는 이유

감사원에 무슨 하자가 있는가? 감사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를 식물 존재로 죽여 놓는 독사들로 우굴거리는 존재다. 미국 감사원(GAO)은 첫째 국회에 소속되어 국민세금의 유출과 비효율성을 감사한다. 공무원 취조하고 때려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감사원이 아니다.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는 장애요소가 무엇인지를 경영 측면에서 진단하여 시정해야 할 것을 찾아낸다. 법률이 잘못되었는지, 대통령 명령이 잘못되었는지 리더십이나 규정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고, 처벌은 그 다음의 부수물 차원에서 다룬다. 최고의 감사목표가 효율이고, 효율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와 법규 규정들이 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감사원에는 시스템분석가들이 지휘부와 간부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 직원의 85%가 분석과 경영학도들로 구성돼 있다.

감사원은 100만 공무사회에 독을 쏘아 식물로 만드는 독사집단

그런데 한국 감사원은 거꾸로 되어 있다. 감사관의 95%가 경영을 전혀 모르는 법학도로 구성돼 있고, 감사원장도 판검사출신들이 차지해 왔다. 공무원들은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했는데 감사관들은 경찰의 잣대로 공무원들의 경영행위를 놓고 범인처럼 취조한다. 나 같은 경영학자들이 보면 매우 칭찬받아야 할 공무를 놓고 감사원 감사관은 처벌을 내린다. 공무원들은 말한다. "감사원 감사관들하고 이야기 하느니 벽을 보고 이야기 하겠다" 현실 실태가 이러한데 그 어느 공무원이 대통령 명령을 따르겠는가?

한마디로 한국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을 강요하는 존재가 바로 감사원이다. 가장 먼저 해체되고 새로 만들어야 할 기관이 감사원이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가장 먼저 해체되어야 할 존재는 해경이 아니라 감사원이다. 음해성 제보만 받아도 해당 공무원 집으로 출동하는 것이 감사원이다. 그러니 시스템감사도 없고, 세금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한 사전감사도 없다. 처벌자를 많이 만들어야 감사관의 실적도 올라간다. 생사람 잡는 사람들이 바로 감사원 감사관들이다. 이러는 동안 100만 공무사회는 식물이 된다.

법학도로 도배한 감사원이 국가 전체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국민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낭비시켜 왔다. 법학도들 수백 명이 백만 공무원들에 뱀독을 주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장 먼저 시정해야 함에도 대통령 집단은 깜깜이다. 감사원을 바꾸지 않고 국가개조, 아무리 해봐라. 어림도 없다.

그런데! 박근혜는 감사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국무총리를 또 검사출신으로 기용했다. 검사출신 총리가 국가를 경영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호미가 필요한 곳에 톱을 기용한 것이다. 이번 안대희도 그러더라. 대통령 한테 직언을 하고 법치를 세우겠다고.

바람직한 국무총리의 역할과 자질

외국에 없는 곁가지 소모품에 불과해온 국무총리, 권한이라고는 자기만의 사표 한 장 밖에 낼 수 없는 바지총리, 전에도 검찰출신 총리들이었고, 이번에도 또 검사출신이다. 검사출신이 무슨 재주로 수많은 장관들을 통솔하여 대통령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 지금은 지휘-명령으로 통솔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과 지혜로 통솔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안대희도 그냥 말뚝으로 왔다가 말뚝으로 나갈 것이다. 청와대와 장관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지식이 없는 검찰출신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한국에만 있는 총리의 역할은 윤활유 역할 즉 장관들의 친구요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한다. 장관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보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관실을 다니며 애로를 청취하고 자문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장관이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관련 장관들을 한군데로 불러 현장토의를 하여 물꼬를 터주는 이른바 트러불 숫터(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총리라야 대한민국에만 있는 국무총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치꾼이 해먹는 자리이지만 국무총리야 말로 정치꾼에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오늘 이 글, 청와대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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