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전국으로 생중계 되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가, 각 경제단체, 그리고 정부각료, 실무진 등 160여명이나 참석했다. 많은 국민들은 처음 보는 이런 모습에 신선함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매우 긍정적이다. 대통령에게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고, 그동안 막혔던 속이 뻥 뚫려 모처럼 후련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규제의 실상이 이토록 깊고도 넓게 관료사회에 뿌리박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을 것이다.

이처럼 긍정정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모르는 부류들도 있었을 것이다. 타고난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남이 잘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성품이 고약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 법이다.

특히 발목잡기의 전문 정당인 민주당은 배가 아픈 정도를 넘어 배알이 뒤틀렸을 것이다. 김한길과 안철수 역시 심한 복통에 시달렸을 것이고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말해주듯, 규제 혁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끈질긴 의지와 강력한 주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오를 것 같아 김한길과 안철수의 간담마저도 서늘해 졌을 것이다. 

그런 이유였겠지만 발목잡기 전문정당의 반응은 즉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근 부대변인이라는 작자는 ‘대단한 대통령이고 청와대다“라고 비비꼰 후에, “KBS, MBC, OBS, KTV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유튜브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행사를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행사 주최 측의 직간접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체판단으로 240분 동안 생중계했다고 한다면 국민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다. 그만큼 배가 아팠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예전에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생중계를 안 했는가, 좌파정권 시절에는 시시껄렁한 검사와의 대화도 생중계 했으면서도 딱히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 생중계 타령을 했다. 발목잡기 전문 정당에서는 규제혁파가 대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헛소리를 하는 작자도 있다. 이런 인간은 돼지갈비 여사장 얘기는 듣지도 못했나 보다. 이런 것을 두고 별꼴이 반쪽이라고 한다.

민주당 부대변인이라는 작자는 또 이런 논평도 냈다. “76일 남은 6.4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청와대 등 정부여당의 속셈도 엿 보인다”며 “청와대 기획의 직·간접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원래 사기꾼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기꾼으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논평은 한 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된다. 다만 국민들 눈에만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면 그만일 뿐이다.

국민들 눈에는 박 대통령의 진면목이 정확하고 바르게 보였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적어도 박 대통령의 진정성만큼은 발목잡기 전문가들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민주당에는 외눈박이 들이 즐비하니 지지율이 죽죽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민주당도 발목잡기 전문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 하는 것, 한 가지라도 개발하여 국민에게 보여주면 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잘한 것이란 어느 네티즌의 지적처럼 간첩혐의자나 종북추종자를 민주유공자로 둔갑 시키는 일 하나는 기가 차게 잘해 왔다는 사실 말고 뭐가 있을까, 있기는 있다. 그 다음 잘하는 주특기를 꼽으라면 툭하면 가출하는 그 못된 역마살(驛馬煞)이 아니었던가, 규제혁파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일임과 동시에 모두가 잘 되기 위한 구악일소(舊惡一掃)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화차원의 개혁인 것이다.

러시아 민속인형에는 ‘마트로시카’라는 목각 인형이 있다. 이 목각 인형에는 여러 가지 인형이 겹겹이 들어있다. 하나를 꺼내면 그 속에 또 다른 인형이 들어있고 그 인형을 꺼내면 그 속에 또 다른 인형이 들어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인형이 가장 작다.

민주당의 김한길과 안철수를 보면 ‘마트로시카’ 인형이 연상된다. 까면 깔수록 더욱더 작아지는 것, 마치 지금의 새정치연합이나 안철수의 지지율과 같다. 물 흐르듯 흐르는 여론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도 않는다. 다만 누가 발목을 잡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을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 다음 규제개혁 회의 때 부터는 규제라는 철밥통을 껴안고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무진장 골탕을 먹이는 실무담당자들도 함께 참석시켜 굳어질 대로 굳어버린 실무 공무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흙빛으로 변하는 낯짝을 공개하여 김한길과 안철수의 간담을 더욱더 싸늘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 건건이 발목을 잡는 민주당과 철밥통을 껴안고 사는 공무원들은 한통속이나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이 국가의 신뢰와 밀접한 원자력방호법 통과에 협조만 해주었어도 적어도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이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