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해 말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기득권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해 말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양대 노총은 이제 좀 입을 다물고 조용하길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
박근헤 대통령은 2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변화의 길에서 저항과 연대·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는 표현은 대통령의 언급으로는 처음 보는 표현으로, 이 말 안에는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개혁 관철 의지가 녹아 있는 듯 하다.

대통령이 한국 양대 노총을 향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 양대 노총이 협상을 거부하고 무작정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며 내세운 주장은 대략 두가지이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부채 대부분이 정부의 국가 사업을 공기업으로 떠넘기며 발생한 부채라는 것이다.

물론 공기업 부채 상당량이 지난 정부들의 국가 사업을 떠 안느라 발생한 것이 맞다. 가령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떠 안으며 2조원 가량 되던 부채가 13조원으로 늘어났으며, LH 공사 역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떠 안으며 일부 조사에 의하면 22조원의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공공기관 노조의 문제는, 이들이 수년간 상기와 같은 무책임한 사업 진행이 자기들 공기업에서 자행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번도 여기에 문제 제기도 안했을 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수십조원의 사업이 진행되는 속에서 이들도 다 같이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챙겼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떡고물을 챙겼는가?

직급이 높은 자들이나 업무 연관성이 직결되는 담당자들은 해당 사업들이 벌어지는 동안 관련 업체들로부터 갖은 향응 접대와 뇌물 등으로 떡고물을 챙겼고, 그외 나머지 직원들은 각 기관마다 작게는 수십억원에서 크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으로 그 떡고물을 챙겼다. 그 기관의 장과 간부와 하부의 직원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누구는 좀 더 크게, 누구는 좀 더 작게 떡고물을 챙겼던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그래 놓고선, 과거 정부들이 저지른 방만·부패 행태를 현 정부가 개혁 한다고 하니, 정부의 잘못을 왜 공기업에 떠넘기느냐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들의 잘못 이기에, 현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가만히 따르라는 것이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복지 비용을 줄인다는 것이지, 최소한 누구를 자르거나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당장에 구조조정 되었을 공기업 노조들은 좀 입을 다물고 조용해질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LH 공사나 한국전력 등이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축소된 공공사업 분야를 민간이 대행하게 되므로 결국 국민 부담이 증대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다. LH 공사가 과연 국민이 인정할 만큼 싼 값으로 집을 공급했었는가? 참여정부 당시 LH 공사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김포신도시를 건설한다며 평당 10만원밖에 안하는 땅을 사서 평당 900~1천만원에 달하는 아파트로 분양을 내 놓았다. 사실상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100배 부동산 투기 사업을 벌인 것이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LH 공사의 노조와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거리 시위는 물론 단 한 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았다. 이랬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이 문제의 공공기관들을 개혁 한다고 하니 들고 일어 나려는가?

현 정부는 수도, 전기, 지하철과 같은 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는 전혀 민영화 할 생각이 없다. 수서발 KTX 운영사의 경우도 정부가 지분을 41%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전액 공공자금만 투자하도록 했다. 전혀 민영화가 아니다. 당시 철도노조가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민영화 때문이 아니라, 따로 자회사가 생겨 모기업(한국철도공사) 경영이 분리되면 자기들 모기업의 방만 경영 행태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공공기관 노조들이 민영화 아닌 민영화를 들먹이는 이유는 수십년간 안락 속에 파묻혀 평균 6천만원~8천만원 이상의 연봉과 복지혜택을 누려왔던 과거의 자신들의 기득권이 들통나기 싫기 때문이다.

청년들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고, 그나마 취직이 된 자들도 150만원, 200만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이 절반에 가까워 지고 있으며, 100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오늘날, 그동안 누려왔던 부당한 국민의 세금을 이제 조금 내려 놓으라는 것이지, 최소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도 아니니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들, 그리고 이들을 선동하는 한국의 양대 노총은 이제 좀 입을 다물고 조용하길 바란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ㅇ 2014-02-13 00:53:52
김포신도시를 건설한다며 평당 10만원밖에 안하는 땅을 사서 평당 900~1천만원에 달하는 아파트로 분양을 내 놓았다. 사실상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100배 부동산 투기 사업을 벌인 것이다. ==>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네요.. 평당 10만원에 땅사서 아파트를 평당 1000만원에 팔면 100배 폭리를 취하는건가요? 땅사면 그냥 공짜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지...ㅡㅡ;

박명란 2014-02-12 06:21:31
언제쯤 국민세금 흡혈하는 종북노조 해체 될려나 종북노조 일방적인 해택 소멸되도 노인복지 하고도 남음리라.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