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며칠 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정부와 검찰에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사건 전체에 대한 특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경파는 일제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대 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했고 당 대표에게 대표직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도무지 민주주의의 민 字도 모르는 인간들의 비겁하고 용렬한 작태다. 불만이 있으면 담당 판사를 성토할 일이지 법무장관이 일개 판사의 판결에 간섭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언어도단인데 사법부의 판결 하나 때문에 정당이 대 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 웃기는 건 사법 당국의 수사과정과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2중적 시각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기소했을 때는 침이 마르게 칭찬하다가 무죄판결이 나자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돌변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대선불복의 재료로 쓰기 위해 기획하고 실천에 옮긴 일종의 정치 모략이다. 민주당원들은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국정원 여직원을 거사 당일 미행했고 고의 접촉사고로 숙소 호수를 알아내 급습한 다음 자기 편 수사과장 권은희로 하여금 수사케 하고 정치검찰이 일사천리로 기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소가 되자 일제히 국회를 박차고 나가 장외투쟁에 돌입했었다. 거기까지는 민주당의 각본대로 잘 됐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권은희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물증이 없었다. 서울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우겼으나 전화기록이 없었고 시간대도 맞지 않았다. 검찰은 검찰대로 물증 확보에 기를 썼으나 애초부터 조작된 사건에 물증이 있을 리 없었다. 몇 번이나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끝에 도리어 그 사건이 기획된 조작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을 대상으로 공작에 가담한 전 현직 국정원 직원들과 그날 밤 마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벼락같이 현장에 도착하여 여직원의 숙소 입구를 봉쇄하고 협박했던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됐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일부 당직자들은 검찰 소환에 별 해괴한 이유를 붙여가며 응하지 않고 있다

공작에 가담한 전 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별 해괴한 이유를 붙여가며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태도는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해야할 국회의원답지 못한 비겁한 작태다.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지만 그 사건을 빌미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떳떳했다면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기정 김현, 문병호, 이종걸 네 명의 민주당 의원은 1차 소환 때는 당 차원에서 공동으로 출석을 거부키로 했다는 이유로 불응했고 2차 때는 국회 예산 법안 심사일정 때문에 시기를 늦춰 달라며 불출석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 검찰의 3차 소환에는 ‘반성을 해도 모자랄 검찰이 계속 소환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괴상한 이유를 댔고 4차 소환에는 김용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몰상식한 핑계를 댔다.

이들이 검찰 출석을 비겁하게 기피하는 이유,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뻔하다. 첫 번째 소환 때 당 차원에서 불출석하기로 했다는 말은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이라 자칫하면 자신들이 꾸민 음모가 송두리째 드러날 것을 겁낸 소치고 2차 소환 때 국회 회기를 핑계로 댄 것은 국회의원 신분을 한껏 이용해 보자는 잔꾀였을 뿐이다. 그리고 3차 소환에 반성해야 할 검찰 운운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수작이다. 검찰이 죄인을 소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 절차에 의한 것일 뿐, 일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용판 무죄 때문에’라는 이유는 정말 웃긴다. 김용판의 무죄는 곧 민주당의 유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나 같고 때문에 겁을 질렸다는 표시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도 뻔하다. 지금 민주당은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판결로 공황상태다. 권은희의 증언이 죄다 거짓으로 판명됨에 따라 민주당의 조작극이 도마에 오르게 생긴 판에 의원 당원들이 차례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아무리 말을 맞춰도 허점은 있게 마련, 조작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그들 중 누군가가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재기불능이 됨은 물론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도 해보나마나가 된다. 그렇다고 헤쳐 나갈 뾰족한 수도 없는 마당이라 가능한 한 검찰 소환을 피하는 수밖엔 도리가 없다. 앞으로는 전대미문의 별 해괴한 변명이 동원될 것이고 특검을 하자고 더욱 떼를 쓸 것이 뻔하다. 그래야 특정지역민을 선동할 시간이라도 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운명에는 변함이 없다. 위헌을 무릅쓰고 특검을 주장해 봤자 조작을 진실로 바꿀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불법 감금죄, 조직적으로 저지른 헌정 질서파괴 음모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초등학생도 이해 못할 이유로 정부와 사법부를 상대로 투쟁해 봤자 특검이라면 넌더리를 내는 민심이 돌아올 리도 없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가망도 없다. 결국 특검을 고집해봤자 얻는 것 하나 없이 국민 뇌리에 비겁한 민주당이라는 확신만 심어 주고 망신살만 뻗칠 뿐, 차라리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조작음모 전말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 하는 것만 영 못하다. 그러나 기대 않는다. 불초 같은 장삼이사의 눈에도 훤히 보이는 순리지만 머릿속이 수박 같은 인간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몇 달 후 통합진보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갈 민주당의 모습이 뻔히 보인다.

글 : 산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