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의혹사건이 무죄로 판명된데 대해 민주당은 거의 광란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다. 처음부터 사건을 주도해 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충격적인 판결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민주당의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까지 무죄를 선고 받는 등 이번 재판 결과가 원 전 원장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정권퇴진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판결이 계속 된다면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사건은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시각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경찰청장이 수사과에 외압을 행사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일 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전체가 무죄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한 조사와 재판도 아직 진행 중으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의 멘탈 붕괴 상태에 이를 정도로 광란하고 있는 것은 사건 전체가 처음부터 민주당이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실천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몰고 간 과정에 허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공포감과 이 사건의 결말이 앞으로 민주당의 존망에 미칠 영향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의구심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민주당의 일부 관계자가 작업에 성공하면 국정원의 고위직에 임명 한다는 조건으로 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하여 팀을 만든 사실, 그 후 대상을 물색한 결과 대북심리전단이라는 한 부서를 공략 목표로 삼고 D-day 날 여직원의 차량을 미행하고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어 여직원의 숙소 호수를 알아낸 일, 그날 여직원 숙소 문 앞에 진을 치고 사실상 감금한 뒤 선관위와 경찰에 연락하여 방을 수색케 한 일, 그 방이 침대 하나와 컴퓨터 하나만 있는 단순 숙소로 밝혀져 경찰과 선관위는 철수하고 민주당원들과 의원들만 끝까지 남아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으로 감금했던 일 등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을 단순히 민주당이 밝혀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인위적 요소가 너무도 많다.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에는 많은 직원이 있는데 하필 권은희가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수서경찰서 관내 역삼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택한 것도 그렇고 수사과장 직책을 가진 권은희가 밤 10시를 넘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벼락 같이 출동한 점도 그렇다. 또한 민주당의 추적 팀이 여직원의 숙소를 알아내자마자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득달 같이 모여들어 문 앞에 진을 치고 나오지도 못하게 소란을 피운 점 등은, 그날 밤의 사건이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고 추측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날 선관위와 경찰이 숙소를 수색한 결과는 허탕이었지만 민주당은 그냥 물러날 수 없었다. 조직적인 댓글 작성 장소 발견에 의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입증은 물 건너 갔지만 오히려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불법 감금 등 고의 차량 접촉 사고 등 인권 유린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었고 며칠 앞으로 다가 온 대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은 이왕 저지른 일을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억지를 써야 했다. 권은희를 앞세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할 말까지 대선개입 댓글로 몰아 고발을 했고 정치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를 했다. 그리고 권은희의 주장대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까지 외압으로 몰아 기소 했다. 그러나 어제 김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판결한 이범균 부장 판사, 그는 민주당과 좌파 매체로부터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보수층의 칭찬을 받을만한 판결을 하던 판사는 아니었고 오히려 좌파로부터 칭송을 듣던 판사 였다. 그런 사람이 김 전 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는 것은 그의 판결 요지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권은희 수사과장의 일방적인 증언만으로는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권은희 역시 수사관으로서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주관대로 혹은 진영 논리에 따라 자신의 상관인 김 전 청장을 외압의 주인공으로 몰아 갔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권은희의 책임을 물을 차례라는 말이다.

아직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리도 없고 애당초 시도하지도 않았던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리도 만무,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이 난 것처럼 나머지 사건도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그 때문에 광란 상태에 빠졌지만 처음부터 음모로 꾸민 일이라 증거가 꿰맞춰 질 수가 없다. 결국 '김용판의 무죄는 권은희의 유죄' 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따라서 권은희에 대한 수사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 매수된 것으로 알려진 전 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 가해 질 것도 당연한 순서다.

일각에서는 권은희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권은희를 비롯해 대북심리전단의 존재를 음모에 이용토록 제공한 전 현직 국정원 출신의 버러지 같은 인간들, 그리고 댓글 사건이 음모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으로 튀었다가 지방선거에 출마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나대는 전직 국회의원 모두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처음부터 이 모든 음모를 기획하고 세부계획을 작성한 자, 인맥을 동원하여 대상을 물색하고 거사 날짜를 정한 후 필요인원을 요소요소에 배치한 인간까지 샅샅이 밝혀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일이다. 그래야 노상 괴뢰군 같이 험상궂은 눈깔을 부라리며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정 뭣이기 같은 인간도 잠잠해 질 거고 주구장창 민주주의 위기나 주절거리며 특검 타령 하는 머리털 허연 바지사장도 아가리를 닥칠 것이다.

그것이 국가기간 대선개입 시비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무리를 쓸어버릴 첩경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정원 대상 음모를 샅샅이 캐내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던 종북의 근간을 뭉개버리는 작업이야말로 제2의 민족중흥과 통일의 걸림돌을 없애버리는 일대 쾌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글 : 산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