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선고, 왜곡 선동을 일삼은 자 정계에 못 들어오게 해야
김용판 무죄 선고, 왜곡 선동을 일삼은 자 정계에 못 들어오게 해야
  • 편집부
  • 승인 2014.02.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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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16일 국회 국정조사 중

김용판 전 경찰청장 : “저는 법률에 근거하여 선서를 거부하며 대신 거부 소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남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 “네 뭐라구요? 다시한번..”

김용판 :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이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습니다.”

신기남 :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하시겠다구요?”

김용판 : “네 그렇습니다.”

신기남 : “(당황하며) 네 말씀해 보세요.”

김용판 : “(전략)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증인은 부득이 하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및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신기남 : “어..그러니까 증언을 하되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용판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대답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이후 신 위원장은 이 초유의 사태에 적잖이 당황하다가 법률에 근거한 김 전 청장의 선서거부를 수용하며 질의를 이어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벌어진 국회 증언 선서 거부에서 보였던 김용판 전 청장의 눈빛과 언행이 워낙 매섭고 절도 있어서, 아마 당시 국회 청문회를 TV로 봤던 많은 국민들은 그 증인의 당당한 모습과 반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질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것이다.

당시 초유의 선서 거부 사태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회를 우롱하지 말라며 갖은 질타를 쏟아냈지만, 정작 한 개인에 대한 부당한 인격 모독을 먼저 시작한 쪽은 국회와 야권이었다. 요컨대 수도 없이 검찰에 불려다니다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중인 전직 경찰 수장을 데려다 놓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무차별 질문 공세에 완전히 발가벗겨질 상황을 감수할 것을 선서하라는 것은, 일개 자연인에겐 너무나 가혹한 짓이었던 것이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니 결국 자신들이 상식과 다른 반응에 부디치는 것이 당연했다. 이를 두고 당시 황장수 소장은 “김용판의 대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본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었고, 이에 따라 당연히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야권의 대선불복이라는 정치적 기류에 따라 김용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들이 너무나 편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것들로,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람은 권은희 수사과장 혼자일 뿐 아니라 그녀 스스로도 3번이나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으며 반면에 다른 17명의 증인들의 경우엔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진술의 세부 내용들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가 증거력이 없음을 밝히며, 검찰이 권은희의 진술과 추측에 매몰되어 CCTV 영상을 짜집기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결국 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항명 파동의 주인공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어제 전화도 안 받고 그대로 퇴근했으며, 그의 주도로 작성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3번이나 수정된 이후, 2600개 트윗 → 1100개 트윗, 121만여회 트윗·리트윗 → 78만여회로 줄여서 법원에 최종 제출되었다.

황장수 소장이 방송과 집회 등에서 수 차례 밝힌대로, 본 국정원 댓글 사건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 정치적 선동 기재로 변모되어 1년 가까이 국가 에너지만 소비한 씁슬한 헤프닝으로 끝날 것이며, 따라서 말할 것도 없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수사도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날 것이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쓸모없는 정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사건을 왜곡 확장시킨 자들을 국민이 확실히 심판해줘야 한다. 그런 주범 정치인들, 혹은 이런 사건을 일으킨 후 눈도장을 받고 정계에 진출할 어떤 자들이 다시는 정계에 발을 못 들여놓도록 표로 말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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