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역사,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새역사,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3.11.0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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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주도 세력은 북한 추종세력"

법무부, "통진당 주도 세력은 북한 추종세력"

법무부는 10월 5일 오전,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국무회의는 이를 심의하여 의결 처리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과된 청구안은 서유럽을 순방중인 대통령의 전자재가로 신속하게 처리될 모양이다.

황교안 장관이 발표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건 발표문"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왔습니다. 금년 8월 RO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하여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금일(10.5) 오전 정부는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가치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땅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강령 全文

2012.05.04. 강령개정위원회
2012.05.10. 전국운영위원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향하여

▲ 통합진보당 로고와 북한 인공기 사진을 비교 설명하는 우리민족끼리 북조선민주화위원회 사이트 이미지
통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운동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7·8·9 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 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평등·평화·자유·복지·생태·인권·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

통합진보당은 제국주의 침략민족분단군사독재,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파괴, 성차별등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이정희, 좌경언론들의 반응

새누리당 :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다. 해산청구야 말로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민주당 :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됐다."

이정희 : "사상 유례 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진보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다.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종북공세와 내란음모 조작에 이어 진보당 해산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이것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자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다.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좌경매체 :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 "민중주권 보장",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 철수와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 등 정치적 주장 자체를 '정당 해산'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는 '정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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