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격앙 된 민심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격앙 된 민심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10.08 09:0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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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사회정의의 최후보루가 무너져, 석궁테러가 이해가 간다는 여론까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당내 경선에서 대리 투표로 기소 된 통진당 당원 45명에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무죄 취지로 “정당의 공천후보 당내 경선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 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황당한 판결을 하였다.

그러면서 대리 투표 당시 △통진당 당헌 당규에 대리 투표 금지규정 부재, △대리 투표가 가족. 친지. 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사이에 이뤄져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 투표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 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에서는 각각 유죄 판결을 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은 설사 법전문가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가진 상식 정도에서 드려다 본다고 할지라도 쉽게 납득이 아니 간다.

설령 헌법에 규정 된 총선(제41조), 대선(제67조)이 아닐지라도 초등학교 반장선거나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4대 원칙에 입각한 자유 투표가 상식이전의 상식이다.

총선 대선에서 투표가 유권자가 갖는 불가침(不可侵), 불가양(不可讓)의 주권행사이듯, 당내 경선에서 투표 역시 불가침 불가양의 당원의 권리이며, 초등학교 반장 선출이나 아파트 부녀회장 선출에 있어서도 투표는 소속 학급 학생과 소속 회원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인 것이다.

따라서 학칙이나 부녀회 회칙에 ‘대리투표불가’ 원칙이 명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계파가 선출 되도록 대리 투표, 무더기 투표, 5세 유아유권자등록, 투표마감시간 후 투표 등 불법부정투표행위를 무죄로 판결 했다면, 그런 판사에 대하여서는 법리나 자질논쟁보다는 특정세력과 결탁했거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용(作用)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k0sxxxx ID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언은 “어제 통합진보 45명 무죄판결 판사는 2004 노무현이 불법으로 특채한 판사다 !! http://durl.me/6z549z 법을 맘대로 해석하는 못된 판사 국민을 무시하는 못된 판사 이른 인간들이 법원에 있다니, 법원도 개혁해야 할 대상 입니다”라고 법원 개혁을 주장했다.

sa0anxxxx ID 사용자는 “@chlsonata44: @jchsoo: 송경근 부장판사의 명 판결 모음ㅋㅋㅋ http://ln.is/www.ilbe.com/SiXQ 사상 검증이 필요한 반사회적 판사네”라고 하는 등 판결에 대한 반감과 판사에 대한 불신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그 외에도 송경근 판사 개인 이력과 , 이념 성향을 문제삼는가 하면 여러해 전 재판정에서 벌어 져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켰던 석궁테러를 옹호하는 위험한 발언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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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ntm 2013-10-09 19:01:54
우리는 지금 유신정권하에 있다 민주화룰위해 무조건 대한문 때려부숴야한다 그리고 만일경찰이 밀면 넘어저라 그리고 촬영을해서 배포를하는거다 시위에 동참안하는 인간은 무조건 체크해라

dkdkd 2013-10-09 18:58:31
사필귀정이다 통진당 죽이이기 하더니 쪽싼네 역시 법원은 공정하다 법원화이팅

적반하장 2013-10-09 08:34:37
요즘 북한비방 삐라살포등 북한을 자극하곤 북한이 맞대응하면 북한이 침략한다며 확인못하는 카더라통신 남발하며
북풍조작해 궁지에 몰린 국면을 물타기인 안보장사로 벗어나려고 부정선거 원흉인 국정원장이 또 씨부리는데

경상도 공산당 군사부장으로 북한간첩질하던 진짜빨갱이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가 불법쿠테타로 강제집권후
부정선거로 장기독재하여 국민과 학생들 반대심하자 박정희는 북한이 쳐들어온다하고
전두환은 북한이 금강산댐 열어 남한을 물바다만든다고 속여 안보팔며 독재반대국민 빨갱이로 몰아 감옥가두고
박정희 전두환이 세금도둑질과 어린학생돈까지 강제모금 뺐어간 돈으로 언론장악과 야권인사 매수해 2중대만들고

당시 박정희 전두환의 북풍조작 공안조작과 공작정치를 주도한 김기춘을 다시 청와대로불러
부정선거 물타기하려고 통진당과 이석기를 뻥튀겨 공안조작과 NLL을 대선서 조작해 발표하곤 원본나오면 들통날까봐
사법부장악 삭제했다는 수법쓰는 빨갱이가족 박그네정권의 세습독재 부정선거

벙튀기 공안조작 2013-10-09 00:46:10
얘비뻘인 늙은이 최태민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박그네등 더러운것들이 적반하장식으로
소신껏 수사하려던 채총장을 짜른것도 검찰을 하인처럼 부리려고 짜른것으로
[노태우정권에 두동생이 최태민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탄원서올리고
형부인 김종필은 최태민 애까지 낳은것이 어떻게 대선에 나오냐고 역정부린것이 증명]

97년에도 차떼기당이 세금도둑질로 IMF국가부도만들어 나라와 국민경제 망쳤는데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경제도 살리고 외국빚 다갚고 외환까지 보유한 부국만들어놨더니
사기14범 명박이가 세금도둑질로 나라와 국민빚더미 또 만들어 대선서 패할게 분명하니
개표부정 통계조작 국정원 경찰 여론조작에 노인 교육 아기 복지공약 사기등
세계최고 부정선거로

살인독재자 얘비도 불법쿠테타에 딸도 부정선거로 정권강탈한 진짜 내란범들에
친일매국노 일본장교가 국군에 들어가 공산당 경상도 군사부장으로 북한 간첩질도 하였듯이
진짜 빨갱이 박정희와 그딸도 북한뽄따서 불법집권 세습독재하는것이다

whdudwk 2013-10-08 21:08:56
정말 어이없다 판사하기 나름이라지만 법을 잘모르는나도 이건 아니올시다 인데 참 나 ~~~재판걸릴때 재수 여하에 따라 유죄무죄 돼는구나 판사혹시 ????좌~~~~~아니시옵니까????몹시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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