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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금 여성노동자, 정부 개선안 철회 요구

^^^▲ "월 56만을 누구 코에 붙이냐?"최저임금제도 개선안 철회 촉구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최근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개선안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더군다나 최조임금을 받고 있는 용역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15일, 오후 4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정부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산하 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집회가 있었다. 이 날 참석한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50-60대 여성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서도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게산하는데 그동안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정상여금, 기타수당, 현물급여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개선안대로 따르면 최저임금은 더 낮아진다"며 "최저임금인상에 따르는 인건비 증가를 업체에서는 안그래도 내리려고 하는데 법안대로 하면 법적인 문제없이 임금을 낮추게 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의 이번 개선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경제성장률 실업률, 노동생산성 등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인산하던 것을 2-3년 주기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런 개선안에 대해 노조측은 "대부분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의 50%내외에서 결정한다"며 "우리는 1/3수준 밖에 안된다"며 하소연했다. 또, 그들은 "열악한 상황, 조건에서 일하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의견과 요구는 배제하고 사용자와 정부 측의 주장만 담긴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 나선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연맹 이덕순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긍 조차 못 받고 일한다"며 "상여금, 현물급여 포함해 월 56만원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더불어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있던 내용"이라며 "지금 재신임을 묻고 있는데 우리 2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과연 재신임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최저임금제도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지연설에 나선 한국노총의 아파트 연맹 부위원장도 "울분이 터진다"며 "민주, 한국 양대 노총도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 자세로 투쟁해 달라"며 촉구했다. 또, 이 요구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민주노총 전국연맹과 산하 단체인 여성노조 지하철 청소용역 각 지부들, 민주노동당,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 최저임금제도 개악안 철회하라!집회 참석자들은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산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 인간답게 살아보자이 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도 참가했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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