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그는 “사람을 도구화 하는 것이 그 첫째 잘못이며, 노동의 가치와 자본의 가치 사이에서 자본의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그 둘째 잘못이고, 개인주의를 절대화하는 사조가 그 셋째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 손학규홈페이지 ^^^

그는 지난날을 돌아볼 소중한 시간을 가졌고 우리 민족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다듬어 보았다는 글로 시작했다.

손 상임고문은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누고, 민심의 강줄기를 따라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큰 바다로 나아고자 한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찾아 나서고자 한다”며 정계 복귀를 공식화했다.

이어 그는 성찰로서의 역사의 퇴행, 그리고 정치역정의 반성, 과제로서의 진보의 가치와 공동체, 비전으로서의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의로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우리사회가 승자독식의 경제, 그리고 그와 함께 나타난 양극화의 현상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으며 불안과 절만 속에서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또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고 부자와 서민, 강남과 강북,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그리고 크게 보면 남과 북까지 마치 장마에 무너져 내리는 절벽처럼 갈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정치인으로서 대다수의 행복과 멀어져가고만 있는 역사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성찰했다.

손 상임고문은 “민주주의의 후퇴는 우리 민주진영의 가장 큰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뒤돌아보고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시작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자만에 빠졌던 것”이라고 후회했다.

이어 그는 과제로 “진보의 가치와 공동체”라는 항목에서 “민주주의와 복지라고 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이념과 노선”을 생각해 보았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에 구조적으로 변화된 오늘의 조건 위에서 이제 새로운‘ 진보적 자유주의’를 근원적으로 재구성해보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사회는 그간 빈곤의 증가가 뚜렷했고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으며,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 있고, 실업, 특히 청년실업이 크게 늘어났으며, 중산층은 축소되고 따라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는 소수의 (재벌)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성장 때문에 총량적 지표상에서 일정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조적으로 이미 고용을 확대할 수 없는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놓아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 그리고 성장과 고용이 병행할 수 없는 경제체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명사적 변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말하면서 세계의 변화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바야흐로 문명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이 싹트고 있으며, 가치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만능의 성장주의가 동방 특유의 인문학적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 인간과 물질,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체제로 대체되고 있다고 풀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욕구가 촉발되고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새로운 가치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대가 진보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보수주의가 왜곡된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오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을 도구화 하는 것이 그 첫째 잘못이며, 노동의 가치와 자본의 가치 사이에서 자본의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그 둘째 잘못이고, 개인주의를 절대화하는 사조가 그 셋째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어 “새로운 비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는 국민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라고 강조하고 “노동자와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적극 보살펴 주는 역할이 정치의 본분”이라면서 국민생활우선 정치란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택,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시장경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제”라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는 시장경제의 생명과도 같은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시장경제가 승자독식의 불의(不義)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의로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한국의 정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라는 장(場)의 논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 국내의 작은 문제라도 항상 세계라는 글로벌 퍼스펙티브(Global Perspective)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다짐으로 “분열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희망을 함께 복원해야 한다”면서 “어느덧 우리 사회는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이 되는 천박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고 한탄하고 “뿔뿔이 나뉘어서, 서로를 밟고 나가면서 이뤄내는 전진은 환상일 뿐”이라며 “우리가 살 길은 더 나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오직 함께 전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