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몰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과 북한 김정일 ⓒ 뉴스타운^^^

대한민국영해 안에서 김정일 자살특공대에 의해 자행된 어뢰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피격침몰사건 처리 및 대처문제는 대한민국 영토주권과 국가안보에 직결 된 문제이다.

국민(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라고 배운 것 같긴 하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새삼스럽게 사전을 들춰보니, 국가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외교에 대하여 타국의 간섭 없이 행사하는 불가침(不可侵),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주권(主權:sovereignty)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 대통령이 주권국가로서 자국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를 가해자인 김정일과 그 비호세력인“중국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천안함 조사단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라고 지시한 순간에 국군의 명예는 실추되고 대한민국 주권도 천암함과 함께 침몰된 것이다.

그것도 사건 발생이후 국가보위와 주권수호최고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은 “北 개입 증거 없다”, “豫斷 말라”면서, “천안함 문제에 북한이 관련됐다고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北이든, 軍이든 책임을 묻겠다”며 마치 제 3자가 남의 말 하듯 했다.

1. 북의 개입증거는 NLL해역에서 대한민국 해군초계함이 어뢰공격으로 폭발 침몰됐다는 사실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개입증거가 없다”고 우겼어야 한 이명박과 청와대의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

2. 敵의 전쟁도발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두고 국민통합과 단결의 중심에 서야 할 국가원수로서 “북이 관련됐다고 바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바라는 사람” 이라는 2분법적 시각을 드러낸 이명박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3. 조사결과에 따라서 北이든, 軍이든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대한민국국군통수권자라는‘의미’ 조차 모르고 제3자 인양 착각한 망발이다. 이는 피격을 당한 대한민국 국군과 어뢰공격을 감행 한 김정일을 똑 같이 취급하는 삐뚤어진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010년 3월 26일을 <대한민국 국군 치욕의 날>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런데 정작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은 2010년 4월 6일 사고 진상조사에 가해자의 입장부터 생각하고 눈치까지 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중국 러시아 북괴가 지켜보고 있다”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권을 천안함과 함께 수장(水葬)>시킨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미국과 일본에 이어 EU의회까지 강력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국하고 정작 우리국회(?)는 김정일 편에 선 야당과 ‘참여연대’등 주사파 쓰레기들의 방해와 저항으로 응징보복촉구결의는커녕 규탄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테러를 당하고도 보복은커녕 분노할 줄조차 모르고 침략을 당하고도 응징할 줄 모르는 MB정권을 얕잡아 볼대로 얕잡아 본 김정일이 연일 ‘서울불바다’ 겁을 주고 북괴 주 UN대사는 6월 16일 “안보리가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면, 대한민국에 군사보복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판국에 더욱 웃기는 것은 국방장관 국회 답변 중 ‘VIP메모’ 질을 한 측근참모도 여전히 안녕하시고, “천안함 원인이 밝혀지면 단호한 대응”은 물론, “필요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취를 결정” 하겠다던 정운찬 총리 역시 “김정일 자살특공대 어뢰공격으로 인한 침몰”로 사건원인이 밝혀진지 한 달이 넘었어도 사퇴는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기체후 일향만강’ 하시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상의 합참의장의 사퇴와 ‘25명의 군인을 징계’ 하는 것으로 軍에 모든 책임은 몽땅 떠넘기려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태는 뉴라이트 김진홍과 통일전선을 구축한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대다수 보수(?)단체가 “윤리교사를 뽑는 게 아니다”며, “그 시대에 험(위장전입, 투기, 위법행위)없는 사람은 쪼다” 라는 궤변에 놀아나고 “될 사람 밀어주자”는 구호에 현혹되어 이런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정권을 세운 보수세력의 자업자득 이다.

이명박은 2005년 10월 31일 “국가정체성논란은 국력낭비다”, 2008년 6월 19일 “아침이슬을 부르며 밤새 반성을 했다” 2009년 7월 20일 “이명박정권의 정책노선은 ‘중도’ 이다”고 함으로서 자신은 보수우익애국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민주화투쟁 1세대”를 자처한 MB의 본색을 진작 알아채지 못한 게 한이다.

여하튼 잘해도 못해도 이명박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명박의 사상이념이 불투명한데다가 주권이 무엇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정부라 할지라도 싫거나 좋거나 2년여는 꾹 참고 견딜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은 분단국대통령으로서 <사상이념에 대한 철저검증>이 필수이며, 철부지 학생시절뿐만 아니라 어미뱃속에서라도 ‘反유신, 민주화’를 빙자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위수김동/친지김동을 찬양 동조한 친북반역경력>이 있거나 국가보안법위반 등 군복무 대신 감옥살이를 택했던 자들은 절대로 안 된다.

천안함 사건원인은 국제합동조사단에 의해 어뢰공격으로 인한 피격침몰 이라는 결론을 내고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타령을 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UN안보리에 대북제재를 요청한 것 말고는 ‘감사원직무감사’를 이용하여 군 조직을 갈아엎은 게 고작이다.

김대중 노무현 잔당들은 정쟁의 호재라도 만난 듯 설치고 야당과 결탁한 참여연대 등 친북반역세력들이 “자작극 설 조작 유포에 혈안”이 됐는가 하면, 인천시장 당선자 송영길이란 자는 중앙정부승인 없이 ‘제 멋대로 대북지원’을 펼치겠다고 선포를 하고나서는 등 갈수록 태산이다.

특히 빨갱이목사 한상렬 밀입북과 때를 맞춰 이명박 장로의 소망교회 곽선희와 순복음교회 조용기 등 재벌급교회 목사(?)들이 대북지원 재개투쟁(?)에 앞장서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MB가 응당 했어야 할 대북제재와 강력한 응징보복을 머뭇거리는 동안 친북반역세력의 선동으로 김정일의 ‘서울불바다’ 위협이 점차로 먹혀들면서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등 결국은 남한사회가 곪아터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