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새해 예산안 통과 모습^^^

국회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 8천억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 8천억원으로 전격 표결 통과시켰다.

본회의 표결은 저녁 8시 15분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과 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기습단독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7시 23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회의장 변경을 통해 예산안을 기습단독처리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대강 공사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4, 반대 2, 기권 1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또 국회는 의장석 앞 단상 주위에서 농선하던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자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전 심사기간을 지정한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도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키고 산회 선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날 국회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하여 "불법 날치기 처리, 원천 무효" 라고 맹비난하며,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 태세여서 2010년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급냉될 조짐이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참담하다" 면서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요구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국회법은 완전히 유린됐다"며 이명박 대통령, 국회의장, 한나라당 모두를 싸잡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새해 예산안 국회 파행 처리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며, 당장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멀리는 올해 '6.2 지방선거'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